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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성숙한 시민을 위한 교양 수업
짜우포충 지음, 남혜선 옮김 / 더퀘스트 / 2017년 7월
평점 :
절판
중국의 정치사회 교수가
한 국가의 정의, 정치는 어떻게 이뤄질수 있고 어떤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중국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고 있다
1. 사람들은 어울려 살기위해 협력을 하지만 때로 충돌도 한다. 국가는 이를 중재하게 되는데
정치를 통해서 중재하게 된다
2. 공정한 사회란 구성원들에게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다만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3.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데(당연하다고본다) 그렇다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설령 개인의 선택이 그에게 최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행동을 강제할 순 없다
(예. 담배를 끊는것이 건강에 좋겠지만 자발적으로 흡연할 권리등, 물론 이로인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선 안된다)
또 자유주의에는 '용인' 이 기본 덕목이 되는데 용인이란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동의할순 없지만
그를 제지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런 용인이 널리 퍼져 있는 사회가 건강한 자유주의를 만든다
4. 누군가의 권리는 타인의 의무가 된다. 교육의 권리 선택의 권리 생존의 권리등.
국가와 개인은 다른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5. 과거엔 정치는 선택된 엘리트들이 주도하여 통치해야 한다 거나 아직은 민주적 정치를 하기
어렵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정치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없으며 시도와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계몽시킬수 있다
특히 엘리트 주의는 누가 엘리트인지 알 방법이 없고 엘리트들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사람들의 선택에 맡기는 민주주의가 옳다
6. 사람들은 불평등하게 태어난다, 외모, 신체조건, 집안의 부유함, 건강과 같은 조건이 모두
다르다
하지만 국가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7. 완벽한 정부도 완벽한 시장도 있을수 없다 양간의 조절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부의 극단적 몰림과,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율이 필요하다
상당히 어려운 책이었다
한 국가내에 정의, 정치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심오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자유,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는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원하는것을 택할수 이는 권리라고 본다
또 저자가 말한대로 나의 권리가 타인에게는 의무가 되고 타인의 권리가 나에게는 의무가 되듯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