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반전의 조건

한국경제, 반전의 조건 - 대전환기의 위험과 대응
김동원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12월

한국경제, 아니 세계경제가 모두 침체기에 있다는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욱 위험하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다.

이책은 우리 경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찾아본다.

현재는 세계적 경제 전환기를 겪고 있으며 우리가 원든 원하지 않든

침체기를 겪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살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 상황이 녹록찮다

우선은 명확한 상태분석이 우선이다.

우리는 서비스보다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내수 시장이 세계무대 기준으로 매우

작기때문에 기업들이 내수판매로는 수익을 얻을수 없다. 수출하지 안으면 안된다.

그러데 갈수록 기술격차는 줄어들고 해외경쟁사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하는데

우리는 대기업은 모두 적 이라는 인식으로 국가의 눈총을 받고 있다.

(대기업이 절대 선도아니다. 분명 악한 일도 많이 하는데,

옳은건 옳은대로 나쁜건 나쁜대로 평가함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길을 따르고 있다.

일본은 90년대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대 였는데 

최근들어서 5%이하로 내려갔다. 

그 간 우리나라가 기술발전으로 치고 올라왔기때문이다.

이제 우리도 다른 국가의 도전을 받는다. 특히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누구는 기술집적적인 산업이라 단시간에 

따라잡히지 않을것이라고 말하나 대부분 언론들은 시간 문제라고 한다.

중국 기업들이 높은 연봉을 보장하며 인력을 끌어들이고 있기때문이다.

우리나름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삼성의 수출을 제외하면, 반도체 수출을 제외하면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내부 경제 문제도 산적해 있다.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양분화된 시장구조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의 52시간 정책, 최저임금 정책등은 제도권 내에 있는

정규직에게 해당되는 제도지 비 정규직은 이를 보장받지 못한다.

(물론 제도자체의 효용성에도 의문이 많다)

근본적으로는 고용유연화(즉, 쉬운해고) 를 통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야 한다고 말한다

동의하며서 나 역시 근로자 이기에 해고가 쉬워진다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염려스럽다. 그러나 분명 우리나라는 한번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해고가 매우 어려워서 정규직과 비 정규직의 문제가 심해지는것도 사실이다.

책에서는 어떤 경제서적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한다. 논문수준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한국경제의 현황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