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이책은 정부 조직에 대해서 진단하는 책이다. 한국 관료사회는 왜 정체되어 있고 

활력이 없이 늘 잘못만을 반복하는지를 진단한다.

 우리나라의 관료제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시민을 위한 제도 보다는 정말

관리를 위한 본인들을 위한 관리가 많다.

 가령 미국에서는 주민번호 같은 사회보장번호 하나만 있으면 관공서에서 이런 저런

서류를 요청하는 일이 적다(고 책에 나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뭘 할때마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닌 관료들을 위한 관료주의이다.

태생이 규제를 만들어서 기업/국민을 그 틀에 맞추고자 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다. 

공직자 청문회도 해당 임명예정자가 업무 수행에 적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흠결 잡기가 되면 안된다. 흠결은 누구에게나 있다.

(맞는 말이다. 다만 우리나라 고위공무원 임명예정자들은 작은 흠결수준이 

아니라 치명적인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판사와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해놓고 누구를 단속한다는 것인지?)

관료주의의 맛을 보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성을 쌓는다. 권력을 층층히 쌓아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

계층을 만들고 같은 '급' 끼리만 놀게 된다.

1975년 파킨슨이 밝혀낸 정부는 일이 줄어도 관료의 수를 줄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영국이 인도식민통치를 끝내서 일거리가 줄어들었는데도 관료의 수는 5배가 늘었다.

이 대목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하다. 현 정부는 공무원의 수를

81만명 늘리겠다고 한다 우선 17만명만 늘리겠다는데 

그래도 이들의 급여가 327조원이고 연금이 92조원이다. 이걸 어디서 가져올것인가?

한번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줄이기 힘들다

정부의 업무는 너무 조각조각 나 있어 중앙 통제가 되지 않는다.

가령 민물에서 사고가 나면 소방당국 담당이고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해양경찰 소관이 된다. 세월호 사건때 

시신검증은 보건복지부, 사고자사는 경검, DNA채취는 해양경찰, 경찰 이렇게 나눠서

담당했다. 

정확한 업무를 위한 분할관리를 넘어서총괄없이 중구난방식 업무처리로 

보이지는 않는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 모든 조직의 특성이겠으나

권력을 쥐면 놓으려 하질 않는다. 예를들어 정부가 정보공개3.0등을 표방하며

정보 공개를 하고 있지만 민간이나 기업에서 활용할만한 알짜 정보는 없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좋게 하라면서 규제를 없앨것을

대통령이, 장관이 건의하지만 여전히 주무부서에서는 규제로 틀어막고 있다.

그래서 국내를 떠난 기업의 이야기도 너무 자주 나온다.

한국 정부의 나아갈길이 무엇인지 진정한 좋은정부가 무엇인지 날카롭게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