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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1월
평점 :
Part1. 미국 일본 중국 한국 유럽
1. 미국의 경제상황은 호조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현 기조를 유지할것으로 전망
2.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뒀다. 실업률 2%대 이고 취업률도 90%가 넘는 좋은 상황
문제는 언제 양적완화를 멈출것인지가 핵심.
3. 불안한 중국, 6%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높은 부채율. 낮아지는
성장률, 미국과의 힘싸움(에서 힘싸움을 지속하기 어려운 입장) 등 악재가 많다.
위기극복을 위해 아세안.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을 늘리려고 하는 상황
4. 영국, 소프트 or 하드브렉시트
하드브렉시트 : 유럽연합과의 완전한 결별
소프트브렉시트 : 연합에서 탈퇴하나 일정한 부담금을 내면서 연합과 교역 지속
영국은 소프트브렉시트를 원하나 연합은 절대 반대, 영국에 좋은 선례를 만들면 다른국가
들도 연합을 탈퇴한다고 할 수 있어서 조정중
시간이 얼마없음, 협상이 지지부진 할경우 아무런 합의없이 종결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존재
5. 한국, 탈출구가 없다.
정부지출은 늘었으나 경제지표는 하락하는상황, 당연히 금리를 올릴수 없는 상황이나
미국의 호경기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정책상 단기간에 소비심리가 호전될
유인이 없음
Part2. 미중 갈등 및 세계경제 리스크
1. 미국의 보호주의는 갈수록 심해져서 최근 중국과의 힘싸움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자 하나 향후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할 유인이 크다. 이를 보호무역으로 만회하려는 욕구가 큰 상황
2. 외환위기는 언제든 올수 있다.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시장에서
유동성이 높은 달러,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인데. 외환보유고가 높을수록
안전성은 높아지나 해당 금액을 활용해서 얻을수 있는 이자소득을 포기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한다. 양자간에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
Part3. 복지와 성장
1. 세계노동시장의 흐름은 노동 유연화, 즉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흐르고 있어서 한번 고용하면 해고하기가 매우 힘들어
기업들이 고용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장기적으로는 노동 유연화와 직무급제로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나
한국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호봉/연공서열에 의한 연봉제로 인해 제도의 정착이 쉽지 않다.
2. 복지수준 - 복지 부담률 - 국가 채무의 딜레마
한국은 OECD국가중 복지수준이 가장 낮다. 그만큼 세금으로 내는 돈이 작기도 하다.
점차 이 지 수준을 늘리려 하는데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
i) 복지 부담률을 (세금) 을 높이고 복지수준을 올린다
ii) 정부 빛을 내서 (채무) 복지수준을 높인다.
둘 중 어느방법도 단점이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i도 ii도 안하면서 복지수준은 높이려한다
불가능한 방법이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i방법이 잘 안통할것 같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해
내가 내는 세금이 잘 쓰이는지 의구심부터 갖을 것이고 세금을 더 내는것 자체를 싫어 하기 때문이다
3. 의료비 부담
- 우리나라는 일반진료의 의료비 부담이 낮은편이다. 미국처럼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용 부담이 덜하다. 그런데 이 부담률이 계속 올라간다.
고령층은 여기저기 아프게 되서 진료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의료보험으로 감기같은 단순 질환도 지원을 해주다보니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에 기인한다.
의료기금이 빠르게 고갈되어 향후 보험률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젊은이는 감소
하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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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다룬 책입니다. 저자 이근씨는 경제추격연구소의
대표로 17년부터 한국경제대전망 시리즈를 출간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관련 책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 전반 및 이와 연계된 해외상황까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책으로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