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 - 최악의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한국의 관료들
최동석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6월

왜 대한민국에서는 후진국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날까? 분명 소득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제는 나름의 체계도 갖춰져 있는 국가 인데, 예산낭비, 졸속행정, 

관료주의로 인한 후진국형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저자는 그 원인을 조직의 구성에서 찾는다. 

서양의 조직구조와 달라 한국의 조직구조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게 만들고

책임규명을 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본인 또한 인상깊게 읽은 부분이

일본에서 받아온 '품의제도' 로 인한 책임의 분산과 담당자의 도덕적 해이다.

품의제도는 조직의 수장이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무자들은 수장이 하달한 업무를

해결해야 한다. 보통 보고서를 작성해서 처리하는데 문제는 이때 

하청에 재하청이 일어나듯이 수장이 그 아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그 직원은 본인의 아래에게 하달...이것이 이어지면서 실무진까지 이어진다.

소위말하는 '관리자' 계층은 실무를 하지 않고 지시만 하고 결재만 하기 떄문에

막강한 권한에 비해 업무능력은 떨어진다.

여기에 보고사안이 중요할 경우 대체로 긴 결재선을 타게 되는데

 그 결재선중에 어느 한명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보고문서는 반려당하고 

다시 작성해야 한다. 예를들어 내가 실무자 인데 과장을 만족시켜도

차장과 부장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시 써야한다. 

결국 보고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이 만족할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게 된다.

어떤 튀는 생각이라던지 개인만의 창의를 내놓을수 없는 구조다.

더욱이 문서는 실무진, 말단 직원이 만들지만 의사결정 단계에서

다수의 관리자들이 결재를 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때 

누구의 책임소재인지 결정하기 불문명 하다

(물론 결재권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고유의 업무 담당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에 해박한) 그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비하여 고위 직급, 소위 말하는 관리자도

문서를 작성하고 개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저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상사 의견에만 맞는 보고서를 작성할 일도 없고

업무에 대한 책임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수십년째 품의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들이 

정부와 조직을 이끌어 갈텐데 우리는 정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건지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