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왜 불평등 한가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리처드 플로리다 지음, 안종희 옮김 / 매일경제신문사 / 2018년 6월

젠트리피케이션, 최근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실지?

 낙후됐던 도시가 번성해서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땅값이 오르며 원주민들이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교외지역이 이런식으로 발전함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도심지에 있던 숨은 낙후된 

지역이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하면서 임대료가 높아져 원주민들이 떠나는 사례가 있다.

 저자는 도시개발로 인해 부유한도시는 더 부유해 지고, 낙후된 도시는 더 낙후되는 도시의 양극화가 우리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본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옳고그름에 관계없이) 노동보다 자본의 이익률이 더 올라가는 시대가 왔다. 사람이, 자본이 더 많이 몰리는 도시일수록 투자의 기회가 더 크기 때문에 

자본의 도시 집중화가 가속되고 있다. 

동일한 논리로 사람이 적은 도시일수록 자본과 기업도 적게 유입되어 양극화가 고착화 된다

부유한 도시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도시는 더 가난해지는 도시경제의 양극화가

발생한다. 이는 일부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삶을 퍽퍽하게 만든다

원래는 부유하지 않은 동네에 살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자신의 동네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물가도 상승하고 이로인해

불가피하게 다른곳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높은 물가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 

원래 가난한 지역에서는 사람들의 도심의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만 몰리거나 

아니면 일부 생활이 나아진 사람들이 유출되기 떄문에 도시발전을 계획할 여력이 없어진다.

대안은 무엇일까?

1.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고속도로처럼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개발이 아닌 대중교통과 같이 다수가 이용 가능하고

사람들을 집중시켜 인력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미국 대도심의 대중교통 체계는 최악이다. 100여년 전에 개발된후

고속도로에 집중하느라 개발이 많이 뒤쳐져 있다.

이를 개발하면 사람들의 통근 가능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2. 중산층을 만들어야 한다. 임금인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의 급여가 주택을 구매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다른 방안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기본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

과거 헨리포드가 포드 공장근로자의 임금으로 포드 자동차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급여를 높여준것 처럼 절대다수의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인상시켜야 한다

최저급여를 평균임금의 50%까지 높여도 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연구가 있다

(참고, 한국의 19년도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약 41% 수준)

3. 교육에 대한 투자

빈곤층이 원하는 것은 부유한 곳으로의 이주가아닌 자신이 사는 곳의 활성화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당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

좋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충분히 받을수 있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꼭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창업등의 기회를 잡을 수 도 있다.

미국의 엄청난 교육 불평등은 악명높다. 부유층은 사립학교에 보내겠지만

빈곤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재정이 지방세에서 나오기에

예산이 부족하고 이는 교육 수준의 저하로 이어진다.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