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전략보고서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 - 중국을 뛰어넘고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4월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현재 중국이 어떻게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이를 각 산업에서 발전시키는지 확인하고 한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우위/열위인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1부는 중국과 4차 산업혁명 으로

 - 4차산업의 정의, 중국의 상황,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9가지 산업 에 대해서 개괄을 다룬다  (게임, 헬스, 농업, 에너지, 제약, 스마트시티, 유통, 지급결제, 공유)

2부는 산업별 분석 으로

 - 위의 9가지 산업에 대해서 중국의 현황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에서 해당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3부는 정책 으로

 -  한국산업이 전체적으로 4차산업을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해야할 내용을 정리한 

장이다

 책의 핵심은 당연히 본론인 2부와 3부라 할 수 있다. 무려 9가지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을 했다. 각 장마다 읽으면서 중국의 신사업 육성에 관해 드는 공통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산업 육성 추진 

 - 안되는것 이거이거만 제외하고 다돼! 방식을 채택해서 신흥사업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한다. 

2. 문제 발생 요소가 있는 것들은 그때 가서 재논의 

 - 기술적, 법적으로 분쟁의 여지가 있는것들 중에 현 상황에서 다룰수 있는 내용은 다루고 대비하지만 아직 알수 없는 요소들은 우선 놔두었다가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재논의 하는 식의 방식 

3. 자국 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 공정치 못한 거래의 소지로 논란이 되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보다 자국 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산업내 자국 기업 선제적 육성 추진 

 이라고 생각한다. 즉 이런 정책을 통해 

해당 산업에서 각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뛰어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개발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반대다. 그 근간은 정부의 보신주의와 밥그릇 싸움이라고 본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업 규제에서 파지티브 방식을 채택해서 되는것 몇개빼고 다안돼! 방식으로 

신산업이 발전하기 매우 어렵다. 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핀테크, 지급결제 기술도 우리나라에서

토스같은 괜찮은 기술이나왔음에도 규제에 막혀 덩치를 키우지 못한다.

 정부의 매우 높은 고위층에서는 '어서빨리 각 산업을 발전시키세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보다 좀더 낮은 고위층에서는 밥그릇 싸움, 주도권 싸움으로 기업이 활동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신사업을 추진하라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처진다.

9가지 산업중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자본, 노동자의 수 등 모든것에서 중국 및 선진국 보다 열등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해주어도 모자랄판에 외국보다 더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놨다.

 본책은 정부의 행정, 법률적 부분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정부비판 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좋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 변화해야될지 산업 육성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가지 산업에 대해서 한국이 겪는 문제점을 보니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중국도 커다란 나라고 거기라고 내 밥그릇 챙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까?

어디서나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서 이기주의 라든지 그런게 더 심한것 같다

 좋은 책이다. 각 산업에 대한 분석에 많은 자료를 인용하고 있고 논문 수준의 내용을 기재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