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지음, 박홍규 옮김 / 문예출판사 / 2009년 3월

  오늘 우리는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이 생겼다. 그동안 우리는 자유에 대한 정의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인식 한 것은 아닐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생각났다. 언제부터 였는지 이 말이 독불장군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뜻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TV에서였는지 영화에서 였는지 이 말이 희화되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던 것 같다. 세상에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는 뜻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라고 판단하고 폭군으로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부정적의미로 남아있다. 세상에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이듯 당신도 세상의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본뜻이 잘못 전달된 것이다. 이처럼 자유도 우리에게 잘못 기억되고 있었던 것 같다.

  식민지를 거치고 독재정치의 시간을 살아오며 우리는 자유를 행동의 자유로만 인식 한 것은 아닐까? 사상의 자유를 말하는 사람은 빨갱이라는 통칭으로 행동의 자유까지 구속하는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밀은 타인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개인의 자발성을 통제해 복종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했다.

얼마 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다. 국회에서 야당이 회의를 방해하기위해 발언을 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눈살이 먼저 찌푸려졌다. 이성의 판단보다 먼저 나온 감성은 내가 살아온 시간과 받아온 교육에 의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알고 테러방지법을 알게 되면서 시각이 바뀌었다.

테러방지법은 개인의 자발성을 복종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구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개인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하는데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밀은 ‘누군가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법이나 법적 처벌이 확실하게 적용될 수 없다면, 일반의 비난에 의해 그를 응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한 일반의 응징을 법으로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존재 할 수 없는 일이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그를 강요해 수행하게 해야 할 경우 그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말에서 세월호를 생각하게 되었다. 침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다주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시키는지 알게 해 주었다.

밀은 국가의 가치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가치라고 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국가의 가치로 반영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밀은 결론에서 아래와 같이 적고있다. 이 말이 주는 뜻을 오래 생각하게 된다.

‘국민이 위축되면 어떤 위대한 일도 실제로 성취할 수 없고, 또 국가가 모든 것을 희생하여 완전한 기구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기구를 더욱 원활하게 운영하려고 한 나머지, 스스로 배제한 바로 그 구성원들의 활력의 결여로 인해, 결국은 그러한 기구가 쓸모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