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는 없다!

금융 전쟁,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 - 잘못된 5대 금융상식과 5대 금융명제
신장섭 지음 / 청림출판 / 2009년 11월

역시 신장섭 교수님의 책은 못보던 면을 바라보게 해준다. 이전의 책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에서도 IMF 이후 굳어져버린 경제 관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면을 또 한번 느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떠들썩하던 금융위기에 맞추어 우리 나라 금융 패러다임에 ‘정사’가 아닌 ‘야사’ 라는 본인의 말씀과 함께 얘기를 풀어나갔지만 읽고 나니 ‘야사’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



IMF 이후 우리는 줄기차게 구조조정이니 금융선진화니 하는 일들을 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금융위기에 큰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그 동안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왜 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또 금융위기 초반에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를 같이 겪게 되었을까? 물론 지금은 금융위기를 가장 잘 이겨내고 오히려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올지 모를 금융위기에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 6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투기 세력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던 점도 생각해 볼 일이다. IMF 이전에는 우리 나라도 8~9% 성장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그 이후로는 3~4% 대도 간신히 하고 있는 점도 그 동안 우리가 믿고 있던 경제, 금융의 패러다임이 옳은 것인지,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환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을 저자는 얘기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 책을 보며 안 것이지만 IMF 때 국내은행들은 자본 통제를 하지만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해서는 자본통제를 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며 황당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돈을 빌리기 위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금융위기 때에도 본사의 금융 위기 해소를 위해 외국은행들의 지점에서 엄청난 양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나라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외국은행들을 자유롭게 해주므로써 우리 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의도였겠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것이다. 그 당시야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여서 그랬겠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의 위상도 달라졌고 좀 더 주체적이고 당당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게다가 예전처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만 선진화를 할 게 아니라 산업과 금융이 잘 연계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이 책의 ‘야사’ 가 널리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