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석유 개발 위험 분산을 위해 광구를 재분류해 국외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개발 비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내놓은 방안이다. 또 오는 7월께 첫 시추공을 뚫을 지점을 결정해 12월말께 시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말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열어 국외 투자 유치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남호 차관은 “국외 투자와 관련해 정해야 할 가장 큰 부분은 광구 분할”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3구역으로 구분된 광구를 액트지오가 도출한 7개 유망구조(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를 중심으로 재분류한다는 것이다. 유망구조 위주로 광구를 재편한 뒤 광구별로 국외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구를 정부에 일단 반납하고, 정부는 새로 설정된 광구개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국외 투자 유치와 관련해 복수의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추 작업 한 곳당 최소 1천억원이 들 정도로 큰 재원 부담과 실패 위험을 나눠 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동해 심해 가스·석유 발표 과정에 대한 검증을 벼르면서, 시추 비용을 담은 예산안 통과도 쉽지 않은 사정도 고려된 전략이다. 최 차관은 “올해 연말 시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개발 사업비에서) 착수비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첫 시추 작업 등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올해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398억원에 포함된 일부 자금으로 보인다. 398억원은 다른 광구 개발 사업도 포함된 예산인데 산업부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