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모순적 자유 개념의 일관성 없는 나열

자유론 ㅣ 고전의 세계 리커버
존 스튜어트 밀 지음, 김만권 옮김 / 책세상 / 2025년 3월

J.S. 밀의 <자유론>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옹호하는 논지이나, '위해(Harm)'의 모호한 기준, 소극적/적극적 자유의 혼재, 미개한 문명에 대한 선의의 독재를 정당화, 공리주의적 토대와 개인의 권리 간의 자기모순 같은 점에서 비판받는 책이다. 

첫째, 위해(Harm) 원칙의 모호성 : 무엇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 개입의 범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미성숙한 사회에 대한 제국주의적 관점 : 당시 식민지 국가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상태로 규정하고 이들에게는 자유 대신 선의의 독재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제국주의를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셋째, 적극적/소극적 자유의 혼재 : 밀은 개인이 간섭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개인이 자기 발전(개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적극적 자유'를 동시에 요구하여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

넷째, 자기 보호와 자유의 모순 : 자신의 방식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개입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의 절대적 자유라는 기본 전제와 충돌한다.

다섯째, 공리주의와 개인 권리의 충돌 :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옹호하는 듯하나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공리(효용)'를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를 다룬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가 공리에 의해 희생될 수 있는 논리적 맹점이 있다.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지만, 현대 사회처럼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 속에서는 '어디까지가 나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타인의 피해인가'를 명확히 가려내지 못한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닌다. 

1823년부터 1858년까지 동인도 회사 의 직원이었던 밀은 해외 식민지 관리에 관한 "자비로운 전제정치"라고 부르는 것을 지지하는 등 제국주의의 식민지 운영을 적극 찬동하였다. 

이후 그는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견해를 바꾸어 사회주의적 관점을 옹호하는 장을 정치경제학 원리 에 추가하고 일부 사회주의적 대의를 옹호했다. 그는 또한 전체 임금 체계를 폐지하고 협동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는 급진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J.S. 밀의 '자유론'는 제국주의와 중상주의, 사회주의를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 여러 모순된 개념이 섞여 자체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자유'의 개념을 그때그때 시류를 따라 선택적으로 자기합리화하는, 백화점식 개념의 나열이라는 비판을 받는 책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