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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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판결문 #최정규

이유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

이제부터 할 이야기들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겪는 내용이다. 다만 이런 말을 하면 사건 결과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차마 꺼내기 힘들었던 이야기일 뿐이다. (44쪽)

억울해 죽겠어서 소송을 했는데
1년은 기다려야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 날짜는 하루 전날 바꾸겠다 통보친다.

정작 재판장의 판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신문조서는 멋대로 사실과 다르게 적는다.

막말 판사는 서로 양보도 하며 해결해보라며
법정에 온 국민을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한다.

막말도 생략되고 보기 좋게 꾸며지는 조서 제도
감추어지고 듣지 않는 판결제도를 고발한 책이다.


🏷 AI판사가 서둘러 등장하기를 고대한다.

사람에겐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
공감해줄거라 생각하면 오산이고
말 그대로 법대로 기준에 맞춰 해결해주면 좋겠다.

최정규 변호사는 신안 염전 노예 사건, N번방 사건 등을 옆에서 보고 맡으며 느낀바를 낱낱이 고한다.

다른 건 아니어도
억울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 모두에게 평등한 법
모든 사람이 주인인 나라가 되도록.

법과 재판정, 판사는 공정했으면 좋겠다.
책을 읽는 내내 주먹구구식인 판결에 부들거렸다.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을지언정
누군가는 이렇게 고발해주는 책이 있다는 것을
나는 꼭 소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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