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법이란 것은 일반 대다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지만, 현실에서 법은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보다는 기득권층의 힘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종종 저녁에 '우리사는 세상'을 보면, 참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걸 느낀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걸 들어보면, 저건 정말 아니란 생각이 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가 없으면 방송에까지 나왔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기까지 한다.

그런데 웃긴것은, 그 전까지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여러번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들이 방송에 나가고 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된다는 점이었다.

방송에 나가지 않았으면 여전히 해결되지않아 걱정거리를 안겨줄 일들을 보면, 법이 힘없는 국민을 위한 도구라는 생각은 들지않고, 법중에도 어처구니 없는 내용의 법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이 짧은 책 제목은 제목 자체가 주는 의미가 크게 와 닿는다.

현직 법과 교수님이 적은 이 글은, 법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읽는내내 부글부글 거리는 화를 주체하기 참 힘들었다.

'1%는 악법을 만들고 99%는 준법을 강요당한다"

짧은 글이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다.

법은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에서 만든다.

우리는 4년에 한번씩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지만, 아직 정치와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좁은 시야를 가진 내 생각에도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나온 후보자들중에서 과연 전문 지식을 가지고 법을 만들 사람이 있는가 하는 의아함을 자주 가진다.

선거때마다 주민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체감할정도로 나아진다는 생각은 전혀 안든다.

법은 만들어져서, 유지되기는 쉽지만 폐지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실행성이 떨어지는 법은 과감이 폐지하는게 상식적인 판단에서 옳지 않은가...이런 생각이 든다.

왜 말도 안되는 법까지 안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법이,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를 통해 법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책들이 자유롭게 많이 나와야지 잘모르기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혹은 나와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관심을 안 가진다는 말들을 안 하게될것이고,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진다면 법을 만드는 주체자와 법을 실행하는 주체자들이 소수에게 유리한 법보다는 다수에게 공정한 법을 만들려고 노력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

재미보다는 몰라서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