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 복지국가를 생각한다
이상이 외 지음 / 한권의책 / 2012년 9월

사회 교과서에 선진국은 복지가 잘 이루어진 나라라는 부분이 나온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복지는 어떠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 비해 요즘은 참 먹고 살기 팍팍하단 생각을 자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을 못할때 내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지만, 답이 없다.

언젠가 들은 이야기로, 영국이나 호주같은 나라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셋이상이면, 이혼해서 혼자 살아도 정부보조금이 많이 나와, 생계를 꾸리는데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다.

그말인즉,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이고 그만큼 세금에 구멍이 없다는 이야기라고 들렸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며칠전 매맞고 사는 아주머니께서 방송에 나와서, 남편의 폭력에 아이들 데리고 도망쳤지만 신랑은 내연내도 있으면서 오히려 내가 가출했다고 이혼소송을 신청했다며 이야기를 하셨다.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왜 그동안 그렇게 사셨냐고 했더니 내가 경제력이 없어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참고 살았다라고 하셨다.

이게 현재이 한국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다.

불행하지만, 경제권이 없어 이혼하면 먹고 살길이 막막해...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참고 산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것이 현실이다.

방송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안좋은 소식이 도배를 한다.

그 중에서, 노년층의 자살율 증가 이야기를 접할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전쟁을 겪었지만, 단기간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것은 다...지금의 부모님 세대들 덕분이었다.

아끼고, 조금더 일하고... 그분들 덕분에 현재의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되었다. 이제 그분들이 은퇴를 하고 있다.

미리 자신의 노후자금을 준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다 퍼주는 존재인지라... 노후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분들의 통계치가 상당히 높았다.

한국의 노년층의 자살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한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수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극단의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

얼마전, 신문에서 접한 노모가 기초수급자에게 제외되자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 이제는 가야할때인거 같다는 유서를 적고 생을 마감한 사연한 읽는 내내, 충격이 밀려 왔다.

국가란 왜 존재하는가?

국가란 국민을 대변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의 의무를 진다. 그렇다고 힘든 국민이 있다면 국가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가 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지 관련 여러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야한 지금의 어린 세대들이 살아갈 사회는 밝을것이다라는것을 말하는듯하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할 우리들의 문제이기에, 관심가는 이야기였고... 정치권에서 자기들 욕심만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그 외곽에 있는 소외된 여러층을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