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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풍경 -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의 살아있는 세금이야기
법무법인 정안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5월
평점 : 
회계법인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세금풍경 책 입니다.
법무법인 정안의 대표변호사인 정승택 대표 변호사를 포함하여 약 13명의 변호사들이 각자의 분야에 대한 세금 이야기를 각 사건별로 모아 놓은 책입니다.
5월은 소득세 신고가 있고,
6월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달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식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달 보험을 비롯하여 세금과는 뗄레야 뗄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회사에 다닐때에는 매달 자동으로 세금이 나간 나머지 돈을 받다보니 연봉보다 실수령 금액이 적어 불만이었는데,
세금을 직접 챙겨야하다보니 그때가 훨씬 맘 편하고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세금은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매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인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나오면서 세금 관련 규제들도 커졌는데, 앞으로는 세금을 더 철저하게 규제할거라 생각하니 얼른 세금공부를 해야할 것 같아요
이 책에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동산분야 뿐만이 아니라 세무조사, 조세형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국제조세까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분의 이야기까지 세금에 대한 모든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숙한 세금은 부가가치세 인것 같아요.
가끔 결제 할때보면 (vat 별도) 라고 써져있는것이 많죠.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사업자들은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소비자에게도 따로 받습니다.
매출이 있다고 해도 그부분이 다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부가세를 받는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관련 세금과 소득관련 세금일것 같아요
몇해전에 위장이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세금이 뭐길래 저렇게 가짜로 이혼까지 해야하나 싶었는데 실제 사례가 많더라고요.
진짜로 이혼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세금 줄이기 위해 협의이혼을 한다고 해요.
이혼을 하고 나서는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집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요.
워낙 이슈가 된 사건이라서 위장이혼을 하면 세금을 안내던것을 취소할 줄 알았는데, 법이란 것이 그런건 아니더라고요.
1심, 2심에서는 세금 안내려고 이혼한다는것을 안좋게 여겨 세금을 때렸지만,
대법원은 그 판결을 뒤집었다고 해요.
이혼후에도 사실혼을 유지하고있지만 이혼은 이혼이기때문에 관련 부동산 세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물론 이 세금은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이슈가 되었다고 해도 법에는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혼할때 중요한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 vs 위자료가 있는데요
위자료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하면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유튜버들의 소득이 억대로 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꿈인 아이들이 많은데요,
소득이 커지면서 세금에 대한 이슈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버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잘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세금 항목별로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어떤 부분을 잘 챙겨야하는지 알수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아서 좋은것 같아요.
세금이 궁금한 분들은 전문 변호사들의 세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