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죄 짓고 살면 안되겠다'가 아니라 '억울한 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내겐 더 우세하다.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모든 사건의 모든 판결이 다 그렇지는 않을테지만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큰 사건사고에 관하여 알려진 재판의 결과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았다. 이쯤되면 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건지 아니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건지 그것도 아니면 법과 판결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렵다.

표창장 위조가 마약 밀반입이나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보다 더 위중한 범죄로 취급되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를 가중처벌해도 모자라 보이는데 심신미약이라며 감형되는 것을 보아도 그렇고, 살인을 저질렀어도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으며 계획 범죄가 아닌 듯 하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벌을 받아내는 것을 보아도 그러하다. 피해자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공정하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상식적이라고 여겨지는 판결이 아닐 때, 오래된 판례를 들어 현실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났을 때 그런 행태를 보며 죄 짓지 말고 살자는 생각보다 억울한 송사에 절대 휘말리지 말자는 생각이 들 수밖에...

<불량 판결문> 이라는 책을 읽었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책 표지 안쪽날개 프로필 중에서), 최정규 변호사의 책이다. 현역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에 맞서 억울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다음 재판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음을 각오하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므로.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되어 있다. 악법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상식에 맞지 않는 불량 판결문, 쉽게 편들 수 없는 논쟁의 판결, 그리고 법, 불량 판결문, 어디에서 A/S 받나요? 이것들이 각 장의 제목이다. 최정규 변호사가 실제 판결 내용을 들어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을 읽고 있으면 그 내용은 사이다이다. 그러나 판결 내용은 내 일이 아님에도 억울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었다. 상식이 보편화되고 일반적이라야 하는 것일텐데 그렇게 못함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이 내 주어야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여겨졌다.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다보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다. 치명적인 강력범죄부터 의도하지 않았으나 생기는 사고들까지. 그것을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럴 것으로 믿고 어려운 재판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책을 통해 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답답했다. 그럴때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어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우리는 관심을 가지며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0조의 내용이다. 판결을 내리고 법을 집행하는 이들이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염두에 두고 올바르게 판결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