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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 지음 / 오마이북 / 2022년 11월
평점 : 
좋은 책입니다. 법고전이라고 하지만 전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얘기로 읽히고 저자의 사정을 아니까 저자가 받은 부당함이 읽는 중에 계속 떠오릅니다. (하지만 책에는 저자가 현재 처한 입장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나름 여러가지 진지한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해가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위기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와 반민주의 구분 아주 쉽던 7~80년대와 다르게 묘한 민주주의의 모순을 격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에 대한 고민도 (아주 가끔) 합니다.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전과 다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리면서 반민주주의적 주장을 해대는 한심한 장면이나, 언론의 자유 운운하면서 반민주적인 태도로 왜곡을 일삼고 호도하는 언론이나, 법치주의 운운하면서 평등을 해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고도 뻔뻔하기 그지 없는 검찰들을 보면서 참 괴상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합니다.
우리 세대가 참,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태반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과 또 과연 지금 자라는 세대들은 정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고전은 대개 거룩한 말씀을 하시지만 읽어보면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인용되고 재포장되어 충분히 아는 내용들이 태반 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고 새로웠고 급진적이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다면 그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국가의 권력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권력을 의심 없이 받아드렸을 시절에 그런 발칙한 주장이라니 생각해보면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이 전제군주들을 혁명으로 무너뜨렸으나 다수에의한 전제정치가 되어 혁명의 빛이 바랬을 때 이런 다수로부터 소수 약자의 보호를 다룬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지금을 보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 시대에 했을까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존엄한 인간을 위한 제도이지 다수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을 제가 진지하게 이해하는데는 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이미 오래 전에 다 알려줬구만..)
요새 뜬금 없이 호출되고 있는 자유에 대하여, 자유 민주주의라는 호도된 이름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진정한 자유에 대하여 '일찌기'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어떻게 갈파했는지 알게되니 그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사람인가 싶습니다. 지금도 찬반이 뜨거울 이야기를 이미 그때 다 정리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무려 테스형까지) 자기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죽었던 일이 어떻게 지난 역사에서 악법을 편들기 위하여 악용됐는지까지, 법의 역사에 많은 책과 이야기가 있겠으나 참 저 같은 법적 민간인에게 도움이 되게 간결하면서 중요한 것을 잘 간추려 주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수록 제대로 된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이책은 그중에 하나가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존경스러운데 그 시간에 또 이런 책을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