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 범죄 유발성 형법과 법의 유통 권력자들
박영규 외 지음 / 꿈결 / 2012년 10월

아, 이 정도였던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허수룩했던가, 이러라고 세금을 내나 하며 흥분하며 읽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페이지였다.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다는 것은 늘 생각하고 있었다. 술 먹고 성폭행을 하면 감형이 된다든지, 너무나 끔찍한 벌을 저지른 사람들이 정신병 감정을 하면서 너무나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지,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한 소녀를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낸다든지..등등. 어린시절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본 범죄관련 뉴스들은 내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구나, 법이 날 지켜줄 수 없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었을 뿐이다.

물론 성범죄만 그런 건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법이란 이해불가한 측면이 참 많았다. 돈많은 사람들은 법망 이리저리 피해다니고, 결국 피해는 힘없는 시민만 받는 거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그러면서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려고 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이 책을 보며 많이 반성했다. 법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건 살면서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거라는 근거없는 믿음이 있었던데다가 법에 대한 불신이 강해서이기도 했다. 더러우면 피해다녀야지, 라는 생각이라고 할까. 하지만 앞으로는 법에 더 관심을 가져서 지금 법이 가진 문제점들이 점차 시정되어지는가 지켜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일단 이 책은 우리나라 법제실의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현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알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법을 바꿀수도 있는 직업인 로비스트의 존재에 대해 알려준다. 로비스트 합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변호사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로비스트들의 활동은 합법이며 그들은 법률을 개정하는것뿐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들고, 법안발의를 막는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도 로비스트가 합법화된다면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술술 잘 익히는 책이라 금세 읽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함으로써 법에 대한 호기심을 북돋워준 책이었다. 관련 도서들을 몇 권 더 찾아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