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ㅣ 아우름 24
조유진 지음 / 샘터사 / 2017년 9월

남에게 내 운명을 의탁하기보다 스스로 내 삶을 살겠다는 자립의 의지, 그리고 이 세상을 내가 살 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곧 헌법정신입니다.(16)

비정규직은 있어도 비정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며 사회적 신분을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113)

법조계에 몸담고 있지 않은 일반인에겐 법은 참 어렵게 다가온다. 판결문을 읽어봐도 문장이 너무 길고 어려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1장 '헌법적 사고방식'은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배경을 가볍게 설명한다. 2장 '헌법으로 세상에 맞서다'는 최근 화제되었던 사건들을 헌법의 틀에서 바라본 시선입니다. 3장 '헌법과 함께하는 미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한 사회현상에 헌법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로 나누어져있다.
일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판결은 극히 일부분이다. 강력 범죄 뉴스에 관한 댓글들을 읽어보면 판사들을 탓하는 사람이 참 많다. 무기징역해라, 니 자식이 당했어도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할거냐, 범죄 저지르기 참 쉬운 나라다 등. 판사들도 많은 고뇌를 통해 판결을 냈을 텐데 법의 지식과 배경을 싹 다 무시하고 판결만 놓고 비판이 아닌 비난의 댓글을 보면 안타깝다. 아쉬운 건 방송을 타고 화제가 되면 형량이 그나마 높게 나온 다는 사실. 화제가 되든 안되든 같은 죄목이라면 똑같은 벌을 받는게 맞는데. 헌법은 완전하면서도 불완전하다. 저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만든 거고 예시도 내놓지만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건 사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일까? 진심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법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 알파고, 인공지능 등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혼란스럽다. 예전에 만들어놓은 헌법과도 충돌한다. 변화에 알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법 개정도 필요하다.
헌법에 관심 있다면 가볍게 읽기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