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국가에 모든 것을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민 개인이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특권이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책임이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317p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가 집필한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책은 독재부터 촛불까지,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길을 나가야 할지 말해준다. 한국 정치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어렵게 느껴졌는데 매우 이해하기 쉽게 잘 적어놓아서 가독성이 좋았다. 내가 지지하는 당을 함께 지지하지 않으면 빨갱이로 모는 분위기에서 시민들은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하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촛불시위에 함께 한다. 무작정 시위로 이어지는 건 나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현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협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시민들이야 촛불집회로 나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도 보여주기 식처럼 광장으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이 되었으면 토론과 회의, 협의를 통해 더 나아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박정희의 유신 체제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박정희 유신 체제를 무너뜨리고 나서도 안타깝게도 전두환의 박정희 없는 유신 시대를 겪으며 아픈 역사를 지나갔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먼저 살던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다.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뜻을 반영하면서도 폭력적인 형태를 수반하지 않고 권력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거다.

p112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권위의 정당성의 원천이 되며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기제가 되므로 선거에 꼭 참여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뽑은 사람, 우리가 감시하고 지켜봐야 하는 사람,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뽑아야하는데 건거 참여를 하지 않고 나몰라라해놓고 나중에 뒤에서 욕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시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해야한다 생각한다. 사실 정치인들 마음에 안 들면 그만큼 간섭하고 감시하고 지켜봐야한다. 국회의원들 돈 많이 받는다고 욕하지말고 그 사람들이 돈값하게 만들어야한다. 물론 그전에 잘 뽑아야한다. 기존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든다고 SNS나 TV에서 호감을 받는 사람이 급 정치적 인기를 얻기도 하는데 정치란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할 순 없다.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에선 시민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가 채우지 못하는 공백을 시민이 함께 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소극적인 자세로 정치를 관망하지 않고 나와 아이들의 삶에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