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새로운 자본주의가 다시 온다
이언 브레머 지음, 차백만 옮김 / 다산북스 / 2011년 10월

2008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미국 금융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시장경제에 개입을 하면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

시장경제에 대해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심판 역할만 하길 기대하는 사람과 정부가 국가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정부가 국가경제를 이끈다는 국가자본주의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이며 국가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유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지를 다룬다.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을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p70

즉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영 석유(가스)기업, 기타 국영기업들, 민영 국가대표기업, 국부펀드 등을 보유한 국가(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걸프만 주변의 아랍 왕정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이용하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국가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거대 기업들의 사업환경은 정치 엘리트층과 재계 엘리트층 간의 밀접한 인맥을 통해 구축된다. p226 저자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국영기업들은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해 잘못된 투자결정을 하고 정치가 시장의 효율성,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망쳐놓는다고 한다.

국가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보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계획경제를 버리고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유시장은 사이클에 맞춰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금융위기 전 호황을 간과해선 안된다라고 말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때 역사를 뒤돌아 보라는 말이 있다. 비록 지금 금융위기로 인해 자유시장 원리가 위축되었지만 결국 다시 호황을 이룰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 공감한다.

제목만 보아서는 지루하고 딱딱할 것 같았지만 정치와 경제 대한 저자의 통찰에 감명받았다경제에 관심이있거나 경제 종사하시는 분들 꼭 읽어볼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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