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진보시켜야 할 불완전한 규범

법을 보는 법 - 법치주의의 겉과 속
김욱 지음 / 개마고원 / 2009년 4월

2009. 10. 21. 다 읽음. 

김 욱 선생의 책은 두 번째이다. 첫 권은 "그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었다"이다.

여하튼, 중문학을 전공하고 법을 공부하셔서인지 현실에서의 문화(특히 영화)를 기초로 하여 법에 대하여 어렵지 않게 잘 설명하신다.

부르주아 계급이 확립한 생명.자유.재산, 즉 우리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법적 권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보시켜 나가야 할 불완전한 규범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106쪽)

지극히 원론적이지만 다가온다.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마따나 잠에서 깨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