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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평점 :
불량 판결문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최정규 변호사가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대한민국 법정을 고발하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1/0503/pimg_7620261412936007.jpg)
그 판결은 유죄입니다.
책표지의 이 글귀가 가슴에 콱 와닿았어요,
판결에 유죄?!!!
이유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불량판결문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1/0503/pimg_7620261412936009.jpg)
'법' 이야기에 괜히 심장이 벌렁.. 잘못한것도 없고
법원은 커녕 경찰서 조차도 가본적이 없는데 말이죠
'법' 이라면 그냥 너무 먼 이야기 같은데
뉴스에서는 매일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나오면서
법원을 배경으로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죠.
뉴스를 보면서도 참 안됬다 안타깝다 억울하겠다 는생각들이 들곤 했는데요
상식과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겸 활동가 최정규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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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 분이 있기에
그래도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며 책장을 넘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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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시간 조금 일찍나와서 잠시 읽어보았어요.
법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드디어 나온 상식에 맞지 않는 불량 판결문
그렇다면 #불량판결문 , 어디서 A/S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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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갔던 부분인데요
심신장애인 규정을 잘못된 습관인 음주 등을 방치한 가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까?
술만 먹으면 가벼워지는거???
심신미약???
PC방 손님과 아르바이트 직원과 일어난 살인사건 너무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피씨방 간다고 하면 일단 못가게 부터 하게 되더라구요
이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있는 실정이고,
일부 법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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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한차례 비가오고 쌀쌀한 바람이 불더니 오늘은 봄햇살이 참 좋은 아침이에요
조금 일찍나와서 잠깐 벤치에서 다시 불량판결문을 펼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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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은 마음속에 확 들어오네요.
정말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컥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억울함 속에서 살아버린 세월은 어떻게 하면좋을지
안타까움에 같이 눈물이 났어요.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변호인의 사명인데요
변호인이 그 사명을 다하지 않아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저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반대로 정말 흉악범 이었다면 그 변호인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법에대해 아는것도 없지만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뉴스에서 보았던 이야기들도 있고
공감이 가고 안타까운 사연들과 좋은 변호사님을 알게되어 참 좋았습니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1/0503/pimg_7620261412936018.jpg)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