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말하지 않는 중국경제의 진실

중국경제의 진실 - 중국이 말하지 않는
셰궈중 지음, 홍순도 옮김 / 지식트리(조선북스) / 2012년 2월

중국은 최근 경제대국 일본을 제치고 GDP 2위에 올랐다. 계속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는 미국도 앞지를 수 있을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이 가진 내부경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위험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세계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성장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중국경제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알아야할까?

[중국경제의 진실]에서 드러나는 중국경제의 약점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3억에 달하는 인구속에 숨겨진 심각한 빈부격차와 농촌과 도시로 나누어져있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그리고 정부의 경제계획의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의 거대한 거품, 노동력부족과 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압박 등 수출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즉 지방정부의 세수의 주요요인은 바로 부동산에 있는 것이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이는 부동산개발업자를 촉진시켜서 부동산의 거품을 증대시키고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역할로 만들어버리는 부분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주택문제에 있어서도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도시진출이 어렵게 되면서 중국이 우선으로 지향하는 '안정'이라는 측면에 금이 갈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동산의 거품은 값싼노동력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자신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부담을 가중시켜서 사회적으로 불만과 거센저항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힘을 각 지방에 잘 분배함으로 인해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해결해주는데 노력해야하며 주택문제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형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 요소를 줄여나가야함을 제언한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에대한 정부의 자세도 중요함을 지적한다.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국경제는 항상 인플레이션의 압박에 노출되어있으며 그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더불어 현재의 경제성장을 뒤로 후퇴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속성장속에 이루어진 여러기지 인프라구축과 더불어 수출의 역할은 어느정도 이루어져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부분은 외부상황과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조절하기기 쉽지 않은게 사실인 반면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내부상황의 안전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다. 경제의 발전에 기초되는 것이 바로 사회의 안정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중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요소들의 상쇄가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저자는 중국은 외부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내부적으로는 가난한 나라라고 말하면서 그런 가난을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의 분배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겉으로 보이는 중국경제의 거대함속에 숨겨진 암초들은 보기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한 암초들은 오랜시간동안 쌓여져서 이제는 풀지 못한다면 경제의 역행과 더불어 파멸에까지 이르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나라와는 조금은 다르게 발달해 온 경제상황은 그나마 해결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제까지의 경제성장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물러나느냐는 강력한 정책결단과 실행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중국경제에서 벗어나 내부의 사정까지 속속들이 말해줄 뿐만아니라 저자 나름의 해결책과 전망까지 중국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중국경제리포트로 손색이 없다.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 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