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국가부도 - 미친 빚잔치의 끝은 어디인가?
발터 비트만 지음, 류동수 옮김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11년 8월

최근 국가부도는 이슈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처럼 바뀌었다. 그것은 하루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잠재된 부실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성장을 위해서 많은 국채를 발행하면 그에따라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부채는 추후 상환의 여지가 저하된다면 부도라는 이름으로 되돌아 오게된다.

"미친 빚잔치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부재를 가지고 있는 [국가부도]는 국가가 부도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해설서의 성격을 띄고있다. 이 책에서는 국가부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 국가부도로 빠지게 되었던 상황의 분석과 국가부도를 구성하는 요소인 부채에 대한 여러관점 그리고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부채규모와 문제점 마지막으로 저자 자신이 제시한 해결책 및 미래에 대한 관점까지 다방면을 보여준다.

과거 경제적 상황이 오늘날과는 다른 때에도 국가부도나 그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비록 경제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훈으로 삼아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각 국가별 내부적 상황에따라 발생하는 환경은 다르지만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부도에 이르는 과정은 국가와는 상관없이 유사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불어 진행과정 중에 각 과정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전쟁에서 부터 시작되어 대외부채, 조세부담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잠재부채증가여부, 다수의 통화발권과 그로인한 인플레이션까지 그 과정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으며 인지해야 할 필수요소임을 당부한다.

국가부도의 부채라는 요소에 대해서는 각 나라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부채의 조건이 어떤건지를 알려준다. 유럽연합속에서의 헌법상의 한도, 각 나라별 신용도에 따른 한도, 경제적수치상에서의 부채한도등 부채라는 것이 국가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작게는 개인으로 부터 시작해 크게 국가에 이르는 상황적 조건들을 나열한다. 그러한 조건들은 잠재적 악재로 작용해서 국가부도를 촉진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의 국가별 채무에 속하는 국가부채부터 민간기업부채, 가계부채, 사회보험이 이르기까지 그 역할과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세분화시킴과 동시에 결합해서 설명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담보로 하는 국가부채는 생각보다 경제상황이 저조되었을 때 부채의 규모가 커지게 되며 민간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회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속에 잠재된 부채로 남게되고 가계부채는 집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 경제침체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빚상환의 실패로 인해 그 부담이 국가로 전이되고 마지막으로 경제적활동으로 발생된 금액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회보험은 납입자에 비해 수혜자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빈 예산의 잠재적 부채가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여지로 남아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각 국가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각 요소가 가지는 부정적 상황에 우려를 나타낸다.

이러한 우려속에 저자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정치적인 힘을 강조한다. 현재까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정책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잠재적 부채우려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좀더 단호하고 명확한 정책의 시행이 추진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어쩌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지만 국가부도라는 큰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근본적인 개혁에는 현재의 정책에 숨겨진 위험요소를 새롭게 재고하는 전제가 깔려있으며 위험요소를 바꾸는 것이 과거로의 회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즉, 현재 당연하게 이루어져 있는 예산들의 조정과 더불어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의 효율성을 재고해야 함을 집중적으로 지적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런 우려들이 발생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여러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제시하며 그 우려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을 한다. 그것은 충분히 지금의 상황속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사라짐을 아쉬워한다. 그러면서 일본, 미국, 유럽연합의 상황을 통해서 부채증가상황에 따른 현상을 분석한다. 분석하는 과정중에 저자는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것이 현실인것을 직시해야 함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 분석과정속에서도 나름의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며 특히 여러나라가 속해있는 유럽연합의 붕괴상황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그리스를 통해서 발생되었으며 이는 한국가의 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글로벌한 재앙임을 다시금 되새긴다.

과거에서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구성하면서 여러가지가 생기고 없어졌다. 그런 과정속에서 불필요하게 발생된 것들은 점점 국가를 좀먹고 있으며 그런 상황을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 및 정책을 담당하는 관리층이 인지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국가부도라는 상황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상황의 심각성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한 측면이 많이 보였다.그것들은 국가부도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나에게 있어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이었고 국가라는 거대한 집합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의 일면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타국가의 통계를 주로 다루긴 했어도 그 상황이 국가라는 공통된 측면에서 유사점을 지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