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EBS 자본주의 제작팀 지음 / 가나출판사 / 2013년 9월

http://blog.naver.com/bestno101/221121860476

경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이 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에 관해 큰 틀을 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였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리뷰는 내 생각보다는 이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을 포스팅 할까 한다.

01. 돈은 빚이다.

자본주의의 사전적 의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인류의 역사 500만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시 59분 56초라고 한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 결과 부의 집중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팍팍한 현실속에서 사람들은 쏟아오르는 물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물가는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낮출 수는 없다고 한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물가가 오른다'라는 의미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돈의 양'이 많아진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체제'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사회에 있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 되는 시스템이다.
그 중심에는 '은행'이 관련되어 있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로 돈을 만든다.
부분지급준비율 규정으로 인해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는 신용통화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없는 돈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신용창조' , '신용팽창' 등의 용어로 부른다.
결국 '통화량이 증가 → 화폐가치 하락 → 물가 상승 => 인플레이션' 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은행은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팔고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다.

중앙은행의 역할
① 이자율(기준금리) 통제
② 직접 새로운 화폐 제조

실제 세상 속에서 은행한테 대출을 받으면 우리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라는 것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은행에는 '이자'라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중앙은행은 이자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 밖에 없다.

'이자'시스템 →돈을 찍어냄 →인플레이션(통화팽창 ○)→디플레이션(통화팽창 Ｘ)

러시아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주기적으로 인프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되며 그 이유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플레이션의 거품이 꺼지면 불황이 다가온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바로 자본주의 체제와 인간의 욕망이 맞물려 나타난
충격적인 사건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화를 지향할 수 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돈을
만들고 신용을 창조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려면 세계화라는 큰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아 불황이 찾아오고 저성장의 길로 빠져 들었다.

여기서 아무리 세계화라지만 미국의 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큰 피해를 입은 것에
의문점이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경제, 금융 거래시에 결제를 완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달러'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 컸다.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파생상품 중 하나인 신용부도스왑이 큰 일격을
가했다. 기축통화라는 지위가 판을 깔아줬다면 신용부도스왑이 판을 무한대로 벌려놨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lt swap)
:모기지 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 판매자가 보상해 주도록 한 파생상품

*미국 개인 신용등급
①프라임 (Prime): 우수
②알트 A (Alternative-a): 중간
③서브프라임 (Subprime): 저신용

*미국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ank)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다.

02. 금융지능은 있는가와 03. 소비는 감정이다 파트는 <자본주의 사용설명서>에서
포스팅하겠습니다.

04.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며 그들의 주장에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한 아담 스미스를 부자들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가난한 빈곤층이 잘 살 수 있는 국가가
좋은 국가라고 말하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국부론은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였다.
그의 생각들을 엿보고 싶다면 <도덕감정론>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국부론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경제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친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는 더 가난해지고 자본가는 더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는 분배라고 알고 있다. 지나친 복지는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유시장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인터뷰에 응한 경제학자들은 어떤 경제체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복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비를 증대시켜야 사회 소비가 증가하며, 오히려 복지를 해야만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복지와 성장은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본성을 볼 줄 알아야 하며, 과거의 <국부론>과 <자본론> 등의 철학이
깃든 고서들을 읽고 파악해야 앞으로의 자본주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