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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터널 진입하는 한국 탈출하는 일본
박상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6년 5월
평점 :
품절
(서평) 불황터널
연일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법 관련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큰 이슈화가 될 만큼
국민들의 시선이 경제에 쏠려 있다고 본다. 그 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인구노령화와 청년실업문제 등
불황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정부에서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언급하면서까지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그 이면에는 아마도 옆나라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베노믹스 관련 뉴스 댓글에는 우리나라도 아베노믹스와 같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에게 <불황터널>이라는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불황터널>은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가 아베노믹스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분석하여
우니나라에 시사점을 서술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학계의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을 같이
서술함으로써 책을 읽는 독자들이 올바른 시선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를 '호랑이 등에 타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하여 일본 장기 불황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나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이나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정책들이 통하지 않은 것이 꽤나 인상적이였다.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엔화가치가 상승하자 수출에 비상이 걸리면서 경제 불황이 시작되자,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은 상품을 팔기 위해 상품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디플레이션의 시작이였고, 사람들은 가격이 더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소비를 뒤로 미룸으로써 경기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일본에서 교수직으로 생활하면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소비를 뒤로 미루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한 번 뿌리깊게 박힌 그러한 심리가 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의 악순환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세계 최초로 양적완화를 실시한 국가이며, 양적완화를 처음 주장한 학자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통하지 않자 일본 정부는 크루그먼 교수가
제안한 양적완화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의 아베노믹스 정책은 현재로서는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현재까지의 각종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표들과 비교하면서 각각의 나라의 장단점과 앞으로 한국이 참고해야될 정책들을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나 일본보다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며, 근무시간/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사회복지 등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점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일본의 사회복지를 한국과 비교하면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점이다.
일본의 선거표를 받기위한 무분별한 사회복지 정책이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이러한 사회복지에 지출되는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정착 필요한 것에는 지출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에 따른 정책들이 나라의
재정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일본 경제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앞으로의 한국이 포퓰리즘에 따른 복지정책보다는 효율적인 정책을 실시해야만 불황의 늪에서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신문기사보다도 <불황터널>로 일본경제와 한국경제를 자세하게 보게 되니 모르는 것도 알게 되었고, 생각도
달라진 부분도 있었다.
신문기사에서는 기사내용을 짧게 다루다보니 자칫 편파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에 비해, 책으로 더 깊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일본경제와 비교하시려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