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술

통치의 기술
카네스 로드 지음, 이수경 옮김 / 21세기북스 / 2008년 2월

통치의 기술 - 카네스로드

처음 ‘통치의 기술’이라는 제목만 보고 이 책이 리더에 관한 이야기려니 하고 편하게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한 챕터를 읽는데 글의 진중함으로 인해 읽기가 너무 힘들었다.  저자는 세계의 동향과, 리더들의 역할과 변화 선택에 따른 정세변화를 큰 흐름으로 읽어 내고 있었다. 세계역사에 대한 흐름과 현재의 동향, 석학들의 고전명작을 오고가며 통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그 기본에도 못 미치는 나의 지식이 한계가 있어 그것들을 읽어내고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지은이의 주장은  결단적인 어휘를 선택하지 않고 그 반대편에 있을 양상에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고 있어 <그래서 그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도록 만들었다.

통치의 기술은 통치의 주체와 엘리트 그리고 국민들 간의 소통의 하나됨과 다양한 도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 위기관리 환경 정세에 따른 리더쉽의 다양한 방향설정에 대해 카네스로드의 의견과 예시가 종합적으로 펼쳐진 책이다.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란 그 시대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사람이다. 통치자 또한 국가의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며, 국가가 처한 상황 파악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략적 도구를 사용하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한다. 하지만 현 시대는 100%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통치기술을 익혀 최대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카네스로드는 완벽한 군주를 요구한다. 자신의 이익과 전 지구적 이익, 모두의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영, 정치를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꿈꾸는 통치자도 이런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책을 읽고 대한민국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잡는 키로 삼았으면 한다.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 모두가 노력하면 잘사는 세상, 안전한 세상, 편안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통치자가 고려해야 할 모든 점을 익히길 바란다. 천개의 눈을 갖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응시하길..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게 하는 카리스마를 가지시길.. 바란다.

그럼 난? 나도 국민의 입장에서 항상 긍정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⑴ 리더쉽과 통치의 기술

리더쉽의 위기

그는 오늘날 리더쉽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리더쉽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 이 시대에 리더쉽이 진정으로 필요한가? ’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찰하라고 요구한다.

리더쉽의 필요성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리더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의 ‘변혁적 리더쉽’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는 상징적인 이유에서 리더쉽이 필요하며,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축이기 때문에 , 국가 위기 시 필요하기 때문에, 리더쉽을 통해 정치학과 같은 중요개념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리더쉽과 통치술

그는 이 장에서 리더쉽과  통치술의 차이점을 명확히 한다.

리더쉽 발휘는 ‘비젼’을 명확하게 수립 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통치술은 그 비젼을 실제로 실현하는 방법이라 정의 한다. 링컨은 성경과 섹스피어의 희곡을 읽으며 정치적 방향을 설정했으며, 나폴레옹은 성경과 코란, 미국 건국초기의 정치가들은 로크와 몽테스키외 같은 d유명한 저서를 읽으며 정치적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적인 통찰력이나 인식력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정치적 앎의 형태로 표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니코마스 윤리학>를 통해 최고의 선이 바로 행복이며 통치자들이 추구해야할 최고의 단계임을 명시한다.

새로운 국가 모델의 가능성

정치가와 리더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끌고 있는 구성체의 종류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이다. 그것은 기초적 지식이자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 불가결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는 세계 여러 연합 국가들의 형태를 제시한다. 유럽연합 EU, 다양한 비정부 기구 NGO, 이슬람 국가들의 연합 블록 형성 등을 예를들며 보이지 않는 가상의 국가들의 출현을 예견하며 그들 국가의 출현을 예의주시해야 함을 이야기 한다.

정부 형태의 다양성

오늘날 세계는 국민이 통치 주체인 체제(민주주의 국가)와 강력한 소수가 통치하는 국가로 나뉜다고 본다. 정체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세하게 변화 발전 축적된다. 정치가는 이를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변화가 민주적 지배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현명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앨리트 관리

앨리트들의 이해, 그들의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해 리더들은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엘리트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토양과 교육에 의해 형성되는 것 . 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엘리트를 제도적 수단으로 규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교육·훈련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근대의 변혁을 주도한 건국자

정치술과 용기, 정신력이 투철한 자가 ‘덕 있는 군주’이며 이가 바로 ‘변혁적 리더’라고 한다. 훌륭한 군주는 사자 기질과 여우 기질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숨기고 자비심과 신의, 인정, 경건함을 지녔다고 믿도록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즉 자신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과 자신을 믿게 만드는 리더쉽을 가진 자가 변혁을 주도한 건국자들이다. 

행정권과 의회 민주주의

 엄격한 권력 분립은 오늘날의 실제 정치 현실과 거리가 있으며, 입법기능은 행정부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강력한 리더쉽이 필수불가결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보여야 할 것은 신중함과 덕성보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과 주도력이다. 현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국민의 바람이  들어 있는 것 같다.

리더 없는 민주주의

중요 정책결정이 국민투표에 의해 이뤄지며 대통령의 권한이 현격히 제한되어 있는 나라 스위스,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는 천황, 영향력 약한 총리가 있는 나라 일본을 예로 들며 강력한 리더가 없는 민주주에 대해 알아본다. 그는 일본은 결집력 강한 엘리트층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일본의 전통귀족 문화와 특성에 민감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재 민주주의

행정권 강화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특히 통치자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무수히 많은 변수와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답을 내리기 어렵다. 독재적 특징이 강한 프랑스와 싱가포르를 예로 든다.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이 관료들의 창의성을 질식시키고 행정부서간의 경쟁을 억압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급교육을 받은 행정 엘리트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리콴유로 대변되는 싱가포르의 경우도 리콴유가 독립국가의 법적체계와 통치구조를 확립하고, 제 1세계 국가로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리콴유의 겸허한 정치 스타일과 유능한 엘리트들의 강한 결집력이 싱가포르의 발전 바탕을 이루었다. 탁월한 리더가 국가의 성격과 특성을 결정짓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2) 리더가 알아야 할 통치의 도구

리더가 추구해야 할 목표

‘안보, 질서, 경제적 번영’

국가적 임무 + 초국가적 임무 모두 수행해야 함. 국가적 협력의 중요성 ↑

리더가 활용할 수 있는 통치의 도구

리더- 구성원의 비전 확립, 각각의 요소를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활용 할 줄 아는 능력, 당양한 문화적 변수 고려, 시대와 장소에 따라 통치 도구가 갖는 가치와 비중 변화함

통치의 도구 - 행정

합리적-합법적 지배(막스 베버), 즉 현대적 행정능력 확보는 후진국 리더들이 당면한 문제.

또한 국가 위기시나 전시에 행정능력 필요성↑

마키아벨리 - 군주란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경외 받는 자여야 함 (경건함+애국심)

통치의 도구 - 법

현명한 통치자는 신속하고 공정한 법률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요구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정치적 입지 좌우됨 (예 함무라비 법전, 나폴레옹 법전, 유스티아누스 법전 )

법은 국가를 성립시키는 도구이자 정체를 관리하는 도구. 법제와 더불어 법이 구현되는 보다 넓은 정치·문화적 배경과 맥락에도 주의해야 함. 원칙중시 절조 지키는 적극적인 리더쉽 필요.

통치의 도구- 교육과 문화

공공 교육의 질과 수준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은 항상 정치적 중요 이슈로 등장한다. 교육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제도적 변혁만 꿈꾸는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아쉽게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