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 -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ㅣ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법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많이 알수록 더 공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법을 알아보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꾼건지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 선택하게 된 책입니다.

 

초등고학년 이상 연령에서 사회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이 책이 아주 재미있게 읽힐 듯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잘못된 법을 심판하여 올바른 법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인 장치로 법을 심판하는 곳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책이었습니다.

책 본문 들어가기 전에 판결과 결정의 의미를 알려주어서 기본지식을 안고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장은 법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례들이 나왔어요.

첫번째 이야기는 영화사전심의는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실제 심판 의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사례마다 대화체로 의뢰 발단이 된 이유가 제시되어 상황을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상황설명과 함께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다른 생각 부분이 있어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를 주니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하는 만큼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또 결정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코너가 있어 이후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었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사회적 시각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부분에는 정리노트가 있어 이 사례에 대한 요약정리를 읽어볼 수 있었어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보니 <죽은 시인의 사회> 포스터가 보이길래 제가 봤던 청소년기에는 어떤 등급이었나 궁금하여 찾아봤는데 연소자 관람가로 개봉했다가 연소자 관람불가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신문이나 시사로 다뤄본 이야기들, 판결 뉴스로 본 적이 있다든지 하여 맞아. 그랬었지 하는 내용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시대를 살아오면서 사회에 맞게 많이 변하고 있었구나 느끼며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은 생소하거나 왜 당연하게 적용되어야할 사실이 당시에는 금지였을까 등 새롭게 다가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동성동본 결혼금지 문제, 수도를 옮기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호주제 폐지, 남성만 지는 병역의무, 인터넷실명제, 김영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등 다루는 문제들이 누가 읽어도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되는 내용들이어서 아이들이 읽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와 사회의 변화상을 읽고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 보입니다.

2장은 사회를 심판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룹니다. 판결은 우리가 매체서 많이 본 것이라 아이들도 상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동도 죄가 될 수 있는가. 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건들이 신문기사로 종종 나오면서 다루어지던 기억이 나네요.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대한 다른 생각과 판결을 바라보는 눈을 읽다보니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다양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법이란 것이 다수를 위해 옳다고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끔 법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지만 시대에 맞게 법을 심판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모두가 공정해지기 위해 노력하며 살기 좋은 사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회를 보는 눈을 길러주고 법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기 좋은 책입니다.

-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