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 딜

레드 딜 Red Deal - 피 같은 당신의 돈이 새고 있다!
이준서 지음 / SCGbooks / 2014년 11월

레드딜

힘들게 번돈을 국가에 세금을 내는건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균등하게
배분되기를 바라는 마음일것이다. 그 돈으로 복지,국방,사회간접자본
등으로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세금을 내면서 아깝거나 의문시 되는
마음은 들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이 온전히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글쎄다 이다. 4대강만 봐도 혈세가
완전히 소비되었지만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만 나왔을 뿐이다.
국민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정부를 통제 할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마땅한 책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언론은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고 온갖 통제로
인터넷이나, 뉴스에서는 허황된 거짓정보만 난무한다. 과연 어떻게
해야 정부의 검은 속내를 확인하고 대응할수 있을까? 이준서님이
발간한 '레드딜'을 통해서 우리는 세금에대해 알고 대응할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이야기한다 "왜 부실한 예산에는 저항하지 않느냐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피같은 혈세가 온갖 것들의 주머니속으로
허무하게 사라져 가고 있는데 왜 저항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이 책에서는 예산이 책정되는 방식이나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안부터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이 모두 이 책에 담겨있다. 이러한 내용을
알았단 이가 얼마나 되었겠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예산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것 같다. 내 지갑에서 물건하나 살때도 온갖
정보는 다 동원해가며 꼼꼼히 사용하는데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예산은 왜 그토록 무심했던가? 이 책을 통해 나 자신을 반성했다.
정부중에서도 기획재정부가 범 정부적 예산편성의 구심점이다.
정부에서의 온갖 과정을 거쳐 국회로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선출되어 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줄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은
3자리로 분류할수 있다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다. 2014년
대한민국 총지출은 355.8조원이고 이들 3가지를 합친거라고 한다.
대구도시철도 연장하는 사업에서 펼쳐지는 레드딜,쌀농가지원예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그리고 지역구 예산확보에만 연연하는
쪽지예산등 온갖 불합리한 예산정책이 매우 씁쓸하게 다가왔다.
지금 경남도 무상금식이 화제이다. 자신들의 밥그릇에 관련된
정책에는 아낌없이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국민의 복지는 외면
하는 그들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국민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지
기득권의 활용으로 변질되면 안되는 것이다. 책에서 이야기하듯
저출산이나 통일조세,대출등으로 한국사회는 위기에 맞을수도 있다.
이때일수록 저자가 이야기하듯 보편복지를 보편증세를 통해 부자는
더 많이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와 여야가
부자감세에만 매달리는 낙수효과는 이제 무용론이 입증되었다.
복지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이념싸움은 그만두고 이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예산편성,집행이 요구되는 시대가 왔고 그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