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지은 집

빚으로 지은 집 -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
아티프 미안 & 아미르 수피 지음, 박기영 옮김 / 열린책들 / 2014년 10월

빚으로 지은집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쉽게 행하는 정책이 무엇일까? 이른바 건설경기 부양일것이다. 집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파트 건설은 경기를 끌어 올리는 것에 많은 역할을 한다.
아파트를 생각해보자. 아파트 한채를 지으면 거기에 화장실 변기도 들어갈것이고, 에어콘도 , 장판(벽지)도 , 장식장도 ,오븐도,샷시도 온갖 소비재가 다 들어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동산이 활성화 된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것이고 대출을 많이 받으면 시중에서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할것이다. 그만큼 이자율이 높아지니 말이다. 저축을 많이하면 은행에 돈이 많아지니 은행은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집값은 올라간다. 집 값이 올라가니 사람들은 투기를 위해 더 대출을 받는다. 그러다.... 과열이 되고 ...... 어느순간 집 살 사람은 다 샀으니 대출 받을 건 다 받았으니.. 집이 남아돈다. 미 분양사태가 오고 집 값이 하락한다. 집 값이 하락하면 자산가치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이자내기가 힘들어지며 버블이 펑 하고 터진다.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대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서브프라임 사태로 , 일본의 잃어비린 10년으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 아티프 미얀.아미르 수피가 펴낸 '빚으로 지은집'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해보자

[오늘날 남의 돈을 빌려 와서 소비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우리는 정작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잊을때가있다][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채권자는 집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집 값이 떨어져도 손실이 나지 않지만 , 주택 소유자는  후순위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큰 손실을 입는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정작 힘들게 빚을 얻어 그 큰 이자를 값으면서도 집 값이 떨어지면 결국 손해는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
온다는 것이다. 은행이란 집단은 이렇게 햇빛이 쨍쨍할때 우산을 빌려주지만 비가 올때는 우산을 뺏어간다. 은행을 너무 신뢰히지 말자.

[2006년 부터 2009년 사이 미국 전역의 집 값은 평균 30퍼센트 정도떨어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난한 주택 소유자들은 빚을 더 많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순자산은 더큰 폭으로 감소했다]얼마전 부산의 아파트 청약 열기가 뉴스에 보도된적이 있다 200:1이라는 믿지 못할 경쟁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과연 아파트에 당첨되어 3억 이상하는 아파트에 들어갈때 순수 본인의 자산으로 아파트를 살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것인가?
결국은 은행에서 1억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 1억을 대출받아 집을 사서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데 .... 과연 집 값이 하락 하면 어떻게 할것인가? 3억에서 2억4천으로 6천이 떨어진다면? 순식간에 대출금 1억에 손해금 6천으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것이다...결국 이들은 대출금에 허덕이다 집을 팔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것이다. 책에서는 서브프라임의 첫번째 원인으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다는 소비지출의 감소를 꼽고있다.
[기업 투자의 감소도 가계 지출의 축소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부자는 욕먹기 쉽다. 외제차를 타면 손가락질 하고 명품을 사면 '된장'이라 욕 먹는다. 나는 이들의 의견에 반대한다. 자신의 자산보다 초과하는 소비는 사치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자산이 충분한 사람들은 돈을 써야 한다고 본다.
이들이 돈을 골방에 처박아 쌓아 두지 말고 소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나라에 돈이 돌고 내수가 사는 것이다. 단순히 욕하기보다는소비를 진작시킬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버블이 일어나는 과정중 신용이 팽창하는 예로 디트로이트를 들고 있다. 모기지 대출을 받기 힘들었던 이 지역은2002년부터 2005년까지 대출이 연견 22퍼센트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돈을 빌리기 힘들었던 '한계 대출자'또한 돈을 빌리기 쉬워지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가계부채가 14조달러로 두배 늘었다. 비단 미국 만의 이야기가 아닌것이다. 한국도 얼마전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 우스개소리로 미국처럼 천조국이 되었다.
이들이 한계에 봉착해 빚을 갚을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국가부도가 날수도 있다는 내 생각은 과연 망상으로 치부할수 있을까? 제2의 IMF가 올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빚으로 인한 자산붕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금융계약에 주식의 성격을 강화하는 걸 예로 들고 있다. 경제 전체의 위험 분담 능력이 향상될수 있다는 것이다. 집값이 오를때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이득을 얻고, 집값이 폭락할때는발생하는 손실을 분담할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손실을 나누는 계약형태인것이다.
또한 책임 분담 모기지이론을 들었다. 책임 분담 모기지는 지역의 주택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보험을 제공한다.나 또한 이 이론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윈윈할수 있고 집 값이 폭락하더라도 모조리 채무자만 속칭
독박 쓰는 일을 방지 할수 있기에 그들의 '몰락'을 방지 할수 있다고 본다. 서로간의 약간의 피해로 '몰락'을 방지 할수 있다면다시 살아날 기회를 줄수 있지 않을까? 특히 한국에서는 한번 몰락이 시작되면 회생하기 더욱더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들자면
더욱더 한국에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모기지,역 모기지를 넘어 책임 분담 모기지를 정부에서 고민해보면 어떨까? 과연 그들에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지는 의문이지만... 모두 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