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ㅣ 비행청소년 20
김영란 지음, 신병근 그림 / 풀빛 / 2021년 3월

“사유하는 지성 김영란이 안내하는 헌법의 현장.”

헌법.. 말 그대로 법에 관한 내용만 나열했다면 이책을 보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솔직히 헌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딱히 헌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없었다.

그런데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 헌법을 이야기 해주는 책이 나와서 읽어보고 싶었고

감사하게도 책을 읽을 기회가 주어져 헌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역사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았다.

이 책은 헌법에 대한 딱딱한 법 이야기가 아닌 헌법이 만들어지는 역사의 현장으로 여행을 떠나 보는 독특한 형식의 책이기에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여행에는 가이드가 있는 것처럼 여행 도중 떠오르는 가상의 질문에 가이드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

책의 저자를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여성최초로 대법관을 지내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을 만든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개헌 논의를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날의 헌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왜 담겼는지를 공부 해보라고 제안한다.

민주주의를 반영한 고대 그리스 시대에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사망이 벌써 2200여 년 전의 일이라는데 그럼에도 그의 죽음은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라니... 그렇게 고대 그리스를 시작으로 영국의 대헌장,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선언서, 현대 헌법의 기틀이 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대한민국 헌법까지 총 5개의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헌법제정 과정을 되짚어 본다.

이책에서는 각 나라의 헌법이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한계를 지녔으며 우리는 그들의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왜 그토록 많은 이가 헌법을 만들기 위해 애썼는지 또 헌법의 기반인 ‘법의 지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헌법 제정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의 현제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롭게 재정된 헌법이다. 헌번 제 10호라고도 한다. 헌법 제 1호인 제헌헌법 이후 9차례의 개정 역사가 반영된 결과이다. 헌법 제 10호는 6월 항쟁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여 여/아 합의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헌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다른 벌률안은 국회의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비해 헌법 개정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조건이 있다. 이처럼 헌법 개정이 까다로운 이유는 헌법이 국가의 기초를 만들고 다지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책이 헌법과 역사과 같이 나오다 보니 만만한 책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 읽고 나면 뿌듯한 느낌과 함께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높일수 있는 “책” 임은 분명하다.

이젠 각계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개헌에 관심을 갖고 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공부해 보자는 작가의 제안처럼 헌법의 역사를 공부하고 법에 의한 지배인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공부를 하여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작가의 염원에 마음을 보태여 추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