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법관이 대법관인지를 깨닫게 된 책

판결 너머 자유 -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 ㅣ 김영란 판결 시리즈
김영란 지음 / 창비 / 2024년 3월

앞쪽은 꽤나 철학적이었습니다.
웬만해서 읽기 어렵다고 느낀 책은 많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앞쪽은 정말 어려워서 두세번 읽었어요 ㅠㅠ
당연히 제 문해력이 모자란 탓입니다,,ㅜㅜ

책에서는 '법'과 '법관'이 가져야 할 중심과 양심을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차원에서 바라보며 설명합니다.
존 롤스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40년동안 파고든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인데요,
뒤쪽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았던 사례들을 설명할 때는 정말 재미있어서 오는 잠을 물리치며 읽었어요.

특히 제가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해주는 몇 가지 구절이 있었습니다.

법관이 개인적인 인정이나 본인의 도덕적인 신념에 호소해서 사례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판결은 '왜 저런 판결을 내리냐'며 사람들의 울분을 사기도 하지만, 분명 그러한 판결의 이면에는 법관이 생각하는 도덕성이 아니라 '공적 이성'에 따라 보호해야만 하는 별도의 선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걸요.


법치주의 라는 것이 단순히 '법률'에 따라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해석, 적용 함으로 인해 도출될 수 있는 결과,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당한 결론이 있다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로는 법의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 그에 반하는 해석일지라도 '정당한'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회의 통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잘못된 법인줄 알면서도 그에 맞는 해석만을 하는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된 법으로 부당한 결과(피해보는 사람)가 생긴다면, 입법의 과정으로 넘겨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것이 법관의 정확한 역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 앞쪽은 꽤나 어렵지만 뒤로 갈수록 진짜 재밌어요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들이 나오는 부분이 특히나 그랬는데요, '생각의 확장'과 '사고의 변화'를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서
와,,!! 역시 법관들이 괜히 법관이 아니구나 (?) 싶었어요.
정말 재밋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