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진실을 보자

성장률 속에 감춰진 한국사회의 진실 - 진보의 시선으로 바라본 2010 한국사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 / 2010년 1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심지어 생물조차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 이런 진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의 우리 사회는 너무 비정상적일 정도로 경쟁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 입학하여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즐겨야 할 20대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스펙을 쌓으려고 이런 저런 일들과 각종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학을 나오면 거의 다 취직이 되었다. 굳이 다른 스펙이 없더라도 대학 졸업생이면 무조건 취직이 되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불안 심리가 쌓이고 그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2008년 9월 14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세계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여파는 무척이나 컸다. 마치 대공황이 다시 올 것 같았다. 물론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경제를 끌어올리기에 혈안이 된 건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거란 예측이 나왔다. 도대체 경제 성장률이란 무엇이길래 예측을 하면서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경제 성장률이란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룩한 국민 경제의 증감분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산출해낸 비율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하지만 서민은 그렇지 못하다. 그건 성장에 따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사람은 가진 것 조차 빼앗겨 버린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사교육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또한 고용 불안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단순히 수치상 나타나는 경제 성장률이란 허구에 갇혀 우리가 삶을 성찰하지 못한다면 우린 여전히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가 휘청이고 자기 집을 갖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하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전전긍긍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 사회를 냉철하게 보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계의 부채와 고용 불안 그리고 기초적인 사회 생활을 위한 공적 서비스 특히 교육과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최소한 사람답게 살 권리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