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 교역의 미래

북한 투자 교역 미래 - 국제경제법으로 본 남북한 교류의 현재와 미래
박필호 지음 / 렛츠북 / 2019년 9월

북한투자 교역의 미래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날 전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에 집중되었습니다. 전세계 모든 기자들이 프레스센터에 모여 남북정상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기 바빴습니다. 그 장면을 TV로 보면서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폴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휴전선 부근에는 남과 북의 군인들이 공동으로 지뢰 제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곧 통일이 될 것같아 너무 흥분되었습니다.

끊어진 철길도 연결된다고 하니, 유럽횡단열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철길이 연결되면 대륙 간 횡단열차의 출발지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

이제 통일은 꿈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분단이후 지금처럼 통일에 가까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적대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다다른 것은 그동안 남북한이 끊임없이 접촉하고 서로를 알려는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지금은 중단 되었지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등 민간부문의 교류가 이러한 상황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할것입니다.

출판사 렛츠북에서 출간된 ‘북한투자교역의 미래’는 남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북한투자 교역에 관해 설명한 책입니다. 이책은 북한 투자교역을 국제법, 남북한의 관련 법령등을 분석하여 남북한 투자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보완해야 할 점등을 진단합니다.

이책의 저자는 33년간 외무부 본부 및 재외공관 근무하고 ,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 기구에서 근무한 변호사 이다. 현재는 단국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책에서 저자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환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특수경제지대등 북한경제의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이어서 경협에 따른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경협이란 남북한의 경제 협력을 줄인 말로써, 흔히 국가간의 비상업적인 경제협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부문의 영리목적 교역과 투자까지도 이에 포함시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협을 영리 목적의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까지 포함 한다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분쟁발생 시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최혜국대우, 원산지 문제등에 관해 설명합니다.

핵과 관련한 문제, 국적문제, 해외투자유치 관련 법령 분석에 관해 설명하고, 사법제도와 분쟁해결수단으로써 남북한의 사법제도와 국제 관련 법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 위험요소로써, 미국의 대북제재와 유엔의 대북제재의 역사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 투자와 교역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단절을 선택하는 대신 교류하고 협력하는 과정 또는 그런 노력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확인된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면 민족의 비극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이책을 집필한 의도는 선 민족의 공동번영 추구, 후 자주평화적 통일의 순서로 나가는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말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