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헌법이야기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김영란 지음 / 풀빛 / 2020년 7월

우리 헌법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

사유하는 지성 김영란이 안내하는 헌법의 현장"

법에 관해 무지하기도 하지만 법이라 하면 딱딱하다는 인식이 강해 사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을 이야기하는 이 책을 보게 된 계기는 작가가 김영란 대법관이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이 책이 작가의 첫 작품은 아닙니다.

 헌법.. 

말 그대로 법에 관한 내용만 나열되어 있었다면 난 이 책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것!

이 책에서는 헌법을 이야기하는 접근 방식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를 발명한 고대 그리스시대에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사망이 벌써 2400여 년 전의 일이라는데요.

그럼에도 그의 죽음은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라니....

그렇게 고대 그리스를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헌법이 제정되어 가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롭게 재정된 헌법이에요.

헌법 제 10호라고도 하지요.

헌법 제 1호인 제헌헌법 이후 9차례의 개정역사가 반영된 결과라는 군요.

헌법 제 10호는 6월 항쟁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여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고 하죠.

2000년대 중반부터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헌하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다른 법률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고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데 비해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조건이 있지요.

이처럼 헌법 개정안이 까다로운 이유는 ,

헌법이 국가의 기초를 만들고 다지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겠죠.

이젠 각계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고,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개헌에 관심을 갖고 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공부해 보자고 작가는 제안합니다.

헌법의 역사를 공부하고 법에 의한 지배인 법치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는 공부를 하며 진정한 민주시민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작가의 염원에 작은 마음을 보태며 추천해 봅니다.

1945년, 우리나라의 광복을 시작으로 시대적 배경과 사건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소개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에 제출했던 개헌안의 내용도 소개되고, 

현행 헌법상 개헌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헌법의 현장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영화<1987>을 추천해 주셔서 

이번 주말에는 1987 영화를 볼까 합니다.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의 죽음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장면으로 연결되는...

1987년의 헌법은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시민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영란의 헌법이야기와 영화 1987 함께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