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 - 반려동물을 위한 86가지 법률 상담 이야기
박상진 외 지음 / 박영스토리 / 2021년 2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법률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이 법에 위반되고 어떤 것이 상위법인지 헷갈리는데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법률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다. 86가지의 사례와 형사, 민사, 판례까지 다양한 법률지식들을 다루고 있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반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또한 도움이 될 만한 법률 내용이다.

예전에 네이버카페 강아지 커뮤니티에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울 수 없게해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어떻게 해야하냐는 글이 올라왔다. 전체주민의 과반수이상, 주민회의에서 결정 된 것이라 정말 키울 방법이 없냐는 것이었는데, 그 밑에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들이 달렸다. '아파트 규정이 그러면 키울 수 없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런게 어딨냐' 등 결론적으로 동물보호법은 아파트의 규약보다 상위법이기때문에 단순히 과반수 이상이 반대한다고해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게 할 수없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을보고 강아지를 키우고있을 때, 관련 법을 알고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책이 나와 흥미롭게 읽었다. 두리뭉실하게 의견이 나뉘는 사례들이 아니라 꽤 상세적인 상황들로 구성되어있다. 크게는 개=사람 물림, 개-개 물림, 동물병원 관련, 분양관련, 동물이용시설 관련, 강아지 관련 사고 등 세부적으로는 가출한 개에게 믈려 반려견이 사망하고 사람까지 상해 입은 경우, 주인이 풀어 둔 대형견에 의한 물림 사고, 동물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한 경우,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서 교부 거절 등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확실히 몇년 전보다 다양한 판례들이 눈에 띄게 늘었고 반면에 아직도 반려동물은 민사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되어 처벌규정이 형사적으로 없다는 게 아쉬웠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아직 과도기지만 법률 또한 그에맞게 발전해나가고 서로가 피해주지않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