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하고 있었던거야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
이정전 지음 / 반비 / 2015년 3월

첫번째 반비 책꾸러미에 당첨이 되어 받은 책들 중 제일 먼저 읽은 책이다. 

많은 책들 중에 하필이면 이 책에 제일 먼저 손이 갔을까... 나이가 40이 넘다보니 문득 생기는 의문점 하나.

'요즘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건 나이가 들어서인걸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회가 엄혹해지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진게 아니더라. 

이익을 추구하는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은 정부라고 피해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관리들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런저런 여러가지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다. (비록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대추구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각성과 시민운동,바람직한 조세개혁등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가 투표인데, 책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해 본 투표의 방식은 그저 공평하지만은 않은, 어떻게 해도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해 지는 구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인상적으로 남았다. 아무 생각 없이 시스템에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속에서 어떤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만 하는 이유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가장 혐오하는것 중의 하나가 '무임승차'라고 한다. 이것은 죄수의 딜레마와도 겹쳐지는데,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 결과가 집단에게도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개인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랬다가는 민주주의 정치 그 자체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서로의 권리를 조금씩 양보하면서 집단의 이익을 공평하게 추구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으로 모든사람들에게 자신을 제외한 다른사람들도 틀림없이 협조적으로 행동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 누가 되든, 실제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일을 잘 할것이라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새 메르스로 인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수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정부에게 더이상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시민들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관철하며 '그들'이 어떤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배신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있어서는 안된다.

p367 시장과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우선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그리고 정경유착의 속내를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와 관료 들을 솎아낼 수 있어야 한다. 정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시민운동도 필요하다. 시장의 독과점 폐해와 불공정 행위에 관해서도 시민사회가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실종된 경제민주화를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