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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09년 3월
평점 :
개인적으로 지식소매상으로써의 유시민을 좋아하는 편이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최고의 필자에 끼지는 못하지만
학부시절 읽었던 그의 책은 쉬우면서도 꼭 필요한 핵심들을
잘 집어내는 편이었다.
그런 그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필자로써의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엇갈렸다.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
후에 다시 야인으로 돌아갔다.
여전히 유시민은 솔직하다. 하지만 유시민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책 중간중간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그의 전작인 '대한민국 개조론'에서도 느낀
바이지만 유시민은 여전히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럴꺼면 그냥 과오를 인정하지 말던가
책에서 써놓은 상당 부분 그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헌법에 대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강조,
세계인으로써의 언어에 대한 강조들은
공감이 가는 점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주장중 몇가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의 책의 주장이 지식소매상으로써의 그의 주장이라면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써의 그를
기억하기에 그가 했던 발언들과 그가 속했었던 정당이
어떠한 출발과 종결을 보였었는지를 목격한 사람으로써는
그의 주장을 가볍게 넘어가기는 어려웠다.
전공과 관련되어 있어 한 가지만 지적해 보려한다.
과연 그의 책의 주장처럼 한국 정치판의 문제가 선거제도때문인가?
한국정치판의 문제가 선거제도때문만은 아니다.
정당과 선거제도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이하는 것이지
어느 것이 특정한 제도의 부산물이 될 수는 없다.
또한 과연 그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처럼 노무현의
선거제도개혁안이 진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일식이었는가?
절대 아니다. 물론 그는 그런 안을 주장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내안이 그리고 노무현의 제도개혁안이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독일식 선거제도안의 특징인 비례성에 대한 고민이 없이
처음부터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역주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개혁안을 도입했던
것이 그들이 아닌가? 그럼 좀 더 솔직해 져야하지 않을까?
괜찮은 독일식 제도를 들먹일 것이 아니라..
물론, 지역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유시민의
사고에서는 독일식 선거제도도 지역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이상 이하도 아니었을지 모르겠다.(지난친 폄하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논란을 준다는 점에서 그의 책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번 그의 책은 좀 아쉽다.
정치인 이전의 유시민을 기억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지식소매상을 자처한 그가 다시
예전의 그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책을 읽었기 때문일까?
논쟁과 자극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읽어볼만한 책이다. 단, 2부에서 노골적인 참여정부 예찬론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