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칼 융, 차라투스트라를 분석하다

칼 융, 차라투스트라를 분석하다 ㅣ 부글 클래식 boogle Classics
칼 구스타프 융 지음, 김세영.정명진 옮김 / 부글북스 / 2017년 3월

호후ㅗㅗㅓㅠ

진보와 보수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위대한 논쟁 - 보수와 진보의 탄생
유벌 레빈 지음, 조미현 옮김 / 에코리브르 / 2016년 11월

이 책 “위대한 논쟁”을 읽게 된 동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라는 단어(이념적인 개념보다는 언어로 회자되는 수사적 단어)의 종류보다, 합리적 보수, 깨끗한 보수, 정통 보수, 무슨 무슨 보수, 이제는 ‘진보적 보수’라는 단어까지 등 보수의 종류가 왜 그렇게 많은가 때문이었고, 여러 가지 개념, 단어만큼이나 많은 개념의 보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된 근원이 뭐였을까가 또 다른 동기중의 하나였다. 내 이념성향에 의해서 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보이념에 대한 의문보다는 보수라는 이념의 동인이 더 궁금해서였다. 그동안 진보에 대한 책은 이미 여럿 읽었으므로 대충 그 이념의 동인에 대하여 겉핥기 식으로라도 알겠지만, 보수에 관한 이념을 다룬 책들은 워낙 그 종류가 많다 보니 어떤 책이 정말 객관적으로 해석했는지 알 수 없었기에 멀리하기도 했다.

어쨌든 그래서 선택한 이 책.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위대한 논쟁”은 당시에 실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의 연구원으로 부시정부 시절 백악관 국내 정책보좌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저자<유벌 레빈(YUVAL LEVIN)이 두 사람의 저작과 편지 등을 연구하여 가상해서 쓴 책이므로 저자의 정치적 인식이 많이 첨가 되어있고, 그는 미리 자신이 보수의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나는 그 책을 읽음으로써 보수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나마 달리 할 수 있었다.

상식의 역사

상식의 역사 - 왜 상식은 포퓰리즘을 낳았는가?
소피아 로젠펠드 지음, 정명진 옮김 / 부글북스 / 2011년 9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원인을 부여하고 각자가 경험하는 환경을 표상화하였으며, 편경으로 위장된 진리라는 사실을 감춘 채 모든 경험을 탐욕과 야망으로 일반화하여 상식이라고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다.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소수의 이론가들은 상식 따위는 필요하지 않을 다수에게 이득을 줄 것이라는 유일한 경험법칙이라고 선동하면서 자기들끼리는 그것이 진정한 양식을 갖춘 현사(賢師)라고 서로 주장하며 투쟁을 하는 것. 그것을 정치라고 할 것이다.

때문에 캉디드의 주인공이 세상을 돌고 돌면서 배운 것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협잡과 투기, 기만과 탐욕이 계획한 결과임을 알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 같다. 캉디드가 경험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독단적 편견을 위장한 자들이 주장하는 양식이었지만 그가 얻은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공통의 감각, 상식이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처럼 세상을 돌고 돌지 않아도 세상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들의 부류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세상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책상에 앉아서 알 수 있는 세상이며, 위장한 독재자들의 반대편에는 조작되는 결과에 대하여 낙관하도록 선동하는 그들의 편에선 사람들과, 조작되는 결과를 혁신시키고자 현상을 비관적으로 주장하며 각성을 요구하는 논자들로 구성되어있고, 그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였으며 역사가 아니었나 라고 말하고 싶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상식은 언제나 반동의 편이라는 것을 말이다. 말하자면 상식은 언제나 반대자의 편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곧 상식이란 것은 민주화의 물결을 지지할 수 있는 만큼이나 그 물결을 억누르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 혁명의 초기 몇 년 동안 이런 아이러니가 극명하게 나타났던 때도 달리 없었다. 프랑스 특히 그 나라의 최대의 도시 파리가 몇 세기 동안 내려오던 권력 구조의 해체를 향해 치닫던 그 때 말이다.

상식의 역사. 6장; 05 혁명적인 이성을 공격하다. 01 대서양을 다시 건너다.

관점주의(觀點主義).

언제나 반대자의 편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대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세상을 다원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은 항상 소수이다라는 말과 같아 보인다. 그런데 다수가 그렇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공통의 조건을 소수보다는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식적이라는 말과 통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소수의 무리가 학문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해서 다수의 의견을 비 양식적이라고 정의해버리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모두에게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하는 것과 같아 보인다. 다수가 많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통일될 리는 없을 터이고 그들 역시 어느 한 순간에 소수로 변환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테지만 관점이 바뀐다고 해서 상식이 양식으로 변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양식적인 것이 경험적으로 다수에게 이득을 준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양심을 요구한다고 봐야 한다. 개인의, 소수의, 양심이 실행될 때 다수를 위한 행위가 분명하다면 양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식이라는 것이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할 때 실행자가 엘리트주의이거나 소수에게 집중될 권력을 상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탐욕이지 양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자신들이 겪은 경험만이 다수를 위해 좋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권력이 우선해야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착각이든 오만이든 자신이 사회의 엘리트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방관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을 베풀기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한다. 그들은 습성상 다수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양식과 편견으로 왜곡된 진리를 상식이라고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양식보다 더 급진적이면서도 더 보수적인 것은 없다. 양식이 급진적인 이유는 그것이 모든 남용들을 개혁하고 모든 잘못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식이 보수적인 이유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의 존속과 인민의 안녕과 문화의 발전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파리 저널리스트 에밀 드 지라르댕(Emile de Girardin) 달리 말하면 양식은 좌와 우, 진보와 전통, 부와 가난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다. 그런 용어들이 무의미해지는 지점인 것이다.
상식의 역사. 6장; 쾨니히스베르크에서 뉴욕까지 02 포풀리즘의

개발의 역공?

거대한 역설 -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필립 맥마이클 지음, 조효제 옮김 / 교양인 / 2013년 3월

경제영토, Economic territory. 이 말의 정의는 ‘국가의 경제 영토는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지리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이 지역 내에서,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순환.’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말 영토라면 경계가 없이 자유로워야 할 텐데 정말로 자유롭게 순환 가능한가? 사람도 그렇고 – 특히 우리는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육로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 상품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으므로 꼭 자유롭다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단지 자본만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경제 영토는 일부의 부류에게만 적용되는 영토라는 말이겠다.

따라서 경제영토라는 말은 자본을 다루는 금융가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 같은 보통 이하의 경제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차라리 그냥 ‘국제시장’ 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한다. 남대문 이나 부산의 국제시장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그것들이 대부분 밀수 또는 ‘병행수입’이라는 방법을 통해 들여온 것이라는 차이일 뿐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모를 기존의 수입유통망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인정을 해줌으로써 지금보다 더 양적 – 질적 경로가 다양화되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겠지만 그 동안은 그럼 밀수, 개별 수입, 병행수입 이와 같은 변칙적인 수입루트로 판매 욕구를 채울 수 없었을까? 구입 욕구야 정보의 개방으로 많아졌다 하더라도 구매력이 부족했을 뿐 아니었을까? 하층민이 알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차원 높은 무언가가 오고 가겠지만 그게 왜 하층민은 알 수 없는 체계로 되어있어야 하는 걸까?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이 나라에서 지방경계를 넘을 때나 유럽에서 국경을 이동할 때와 같이 아무런 제도나 형식을 필요하지 않는 것도 아닌 한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없다면 뭐가 넓어졌다는 것인가? ‘경제영토의 확대’ 그렇게 표현해서라도 좁은 땅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콤플렉스를 보상받으려 하는 것인가?

만약 그런 두 가지, 상품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래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면 경제영토의 확장이라는 의미는 자본의 확장. 즉 금융의 확장이라는 의미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채권 국가가 될만한 금융력이 있는가? 채무국의 입장에서 벗어 나려면 아직도 약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에서 분석했다고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단 이야기 아닌가?

(한국의 순 대외부채 규모가 점차 감소해 1~2년 안에 다른 나라에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많은 채권 국(순 대외자산 국가)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정용 한국은행 국외 투자통계 팀 과장과 구 현회 조사역은 14일 발간한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균형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주가·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한국이 1∼2년 내 순 대외자산 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4.7.14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71402109957803001

상품의 매매를 위한 시장의 확대라는 의미를 보더라도 그 동안에 우리의 기업이 다른 나라와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할 만큼의 국제 시장 판로가 없어서 판매를 하지 못했던가? 경제 순환에 대한 깊은 의미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전문가들이 벌인 짓에 똑바로 지적할만한 지식이 없더라도 자유무역의 결과는 단순히 사와야 할 것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에게 팔려는 사람들도 늘어 났을 뿐 아닌가? 그런 과정의 평형성을 유지하면서 이득을 보는 것이 각국의 이득일 텐데 그렇다면 창고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라면 중개해서 팔거나 사올 여력이 있는 대체능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다 팔아서 판매와 구매의 불평등을 해소할 만한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전후(戰後) 식민지의 상황에서 민족주의 이념으로 전환된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국가를 이루려는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로 진행되어왔고 GNP라는 수치로 나타나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후부터 지금까지 숨가쁜 경제개발의 질주를 잠시 멈추고 수지타산을 점검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상품의 판매나 구매의 불평등 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물론 정권은 아직도 불안하고 언제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끔 언론을 통해 배포하는 자랑거리를 볼 때면 그런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들이 내놓는 자랑거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세계에서 2~30위 안에 드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고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꼴찌를 맴돈다 하더라도 매번 분기마다 흑자를 내고 있으며 3~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 않는가! 그런데 한족에서는 불안하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맞다. 나 같은 하층민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들의 배려인 것이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게 생각된다. 사람의 경우는 그만두고 상품의 경우도 좋게 보면 팔 곳이 늘어나고 사올 것이 많아져서 상품의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다양한 문화의 상품을 접함으로써 구매욕을 늘리고 삶이 풍부한 경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서 잘 한다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성공하는 One in a Millionaire가 된다면, 그가 분수 아래로 뿌려댈 낙숫물에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도 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얻는 기회로 정신세계의 풍부함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10여년전이나 꿈꾸었을 희망상이었을 것이고 지금의 현실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 아마도 그들은 외국의 경험을 직접 육감과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미 겪어본 것을 토대로 문화적인 동질감을 지속시키고자 상품 구매를 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다면 – 이 이미 많아졌고 내수 시장이 그들을 위한 구매창구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경우는 그만 두고라도 자유무역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사람이 문화의 다양성과 삶의 질적인 측면으로서 풍부함을 준다는 생각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남은 효과는 금융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득보다는 국제적인 금융자본가들에게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서 외형적인 효과를 보여주려는 면 (우리에게는 투자이지만 그들에게는 투기의 대상일 뿐인) 이 있어서라고 생각할만하다. 그 동안의 정권들이 행한 짓들을 보면 금융시장의 개방이라는 결과가 나 같은 자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이득은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얼마 전의 외국 금융의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아닐까?

“둘째, 론스타의 양도차액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자의적이고 위법적이며 몰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3900억 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에 청구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누군지도 모를 3인의 중재 재판관이, 그들끼리 세계은행 밀실에 모여 앉아 우리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불승인이 옳았는지를 판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슴 졸이며 그저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 99%는 ISD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또 이로부터 터럭만큼의 혜택 받을 일도 없다. 하지만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4조6000억 원을 ‘먹고 튄’ 론스타라는 사모펀드에 다시금 피 같은 세금을 모아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혜택 볼 일은 없지만, 물어줘야 할 의무는 있다.” 프레시안 2014.11.11 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68

확장된 경제영토의 이득으로 얻어진 금융의 혜택을 내가 느끼던 못 느끼던, 분수에서 뿌려진 물줄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물 보라 정도는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언론이나 정부의 홍보와 관심은 모두 상품의 판매 경로 확대와 농산품의 피해 같은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뭔가 알리지 않는 것이 있거나 숨기고 있는 것이 있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적당한 공포에 스스로 문을 닫아 걸거나 적당한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달콤함에 자신이 명예와 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고 드라마 속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 일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짓을 왜 지속할까?

정권을 다투는 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서민 경제 살리기와 경제개발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우로 본다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자는 이름으로 ‘지도 받는 자본주의’라는 이념을 감추고 정권이 내자(內資) 및 외자(外資) 동원과 배분에 직접 관여하고 주요 산업부문을 관리 육성해온 결과로 그나마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시기의 동남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국의 경제성장 정책에 이용당했을 뿐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조삼모사(朝三暮四)와 같이 누가 먼저 얻는 것이 뭐가 중요했을까?

이념이 벌인 전쟁의 피해국가들은 가해국가들이 던져준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성장과 번영이라는 미끼를 물고 끝이 어딘지 결코 알 수 없는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중인데 누가 앞섰다고 말 할 수 있다는 말인가? 50년전에는 동시에 출발한 경주였다. 그런데 10년전에는 우리보다 뒤쳐졌다고 생각했던 국가가 지금 기준으로 적용해보니 성장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나은 값싼 경쟁력의 인력과 풍부한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음이 밝혀졌다면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아닐까? 그런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계속 적당한 공포와 적당한 경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정권은 말하겠지만 그게 비단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조차 우리는 아직도 서양의 금융자본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그들이 제시한 개발이라는 눈가리개에 앞만 보고 달릴 수 밖에 없는 경주마의 운명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서구 식민 지배 관리들은 식민지 특유의 고통스러운 사회 변동 과정을 겪고 있던 피지배 주민들을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관리했다. 이른바 ‘백인이 져야 할 짐(white man’s burden) ’ –영국 시인 키플링 Rudyard Kipling 의 시 – 의 시 제목 – 이라 하여 겉보기에 숭고한 과업처럼 보이도록 개발에 영예로운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이 말속에 함축된 인종주의는 개발의 규범적인 의미와 개발의 세계적인 결과 속에 그대로 남았다.
1장. 개발이란 무엇인가 33P

개발의 역공?

거대한 역설 - 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필립 맥마이클 지음, 조효제 옮김 / 교양인 / 2013년 3월

경제영토, Economic territory. 이 말의 정의는 ‘국가의 경제 영토는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지리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이 지역 내에서,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순환.’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말 영토라면 경계가 없이 자유로워야 할 텐데 정말로 자유롭게 순환 가능한가? 사람도 그렇고 – 특히 우리는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육로로 이동할 수 없으므로 – 상품도 보이지 않는 규제가 있으므로 꼭 자유롭다고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단지 자본만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경제 영토는 일부의 부류에게만 적용되는 영토라는 말이겠다.

따라서 경제영토라는 말은 자본을 다루는 금융가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 같은 보통 이하의 경제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다. 차라리 그냥 ‘국제시장’ 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한다. 남대문 이나 부산의 국제시장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그것들이 대부분 밀수 또는 ‘병행수입’이라는 방법을 통해 들여온 것이라는 차이일 뿐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모를 기존의 수입유통망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인정을 해줌으로써 지금보다 더 양적 – 질적 경로가 다양화되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겠지만 그 동안은 그럼 밀수, 개별 수입, 병행수입 이와 같은 변칙적인 수입루트로 판매 욕구를 채울 수 없었을까? 구입 욕구야 정보의 개방으로 많아졌다 하더라도 구매력이 부족했을 뿐 아니었을까? 하층민이 알기에 너무 광범위하고 차원 높은 무언가가 오고 가겠지만 그게 왜 하층민은 알 수 없는 체계로 되어있어야 하는 걸까? 사람과 상품의 이동이 이 나라에서 지방경계를 넘을 때나 유럽에서 국경을 이동할 때와 같이 아무런 제도나 형식을 필요하지 않는 것도 아닌 한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없다면 뭐가 넓어졌다는 것인가? ‘경제영토의 확대’ 그렇게 표현해서라도 좁은 땅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콤플렉스를 보상받으려 하는 것인가?

만약 그런 두 가지, 상품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래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면 경제영토의 확장이라는 의미는 자본의 확장. 즉 금융의 확장이라는 의미만 남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채권 국가가 될만한 금융력이 있는가? 채무국의 입장에서 벗어 나려면 아직도 약 2년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에서 분석했다고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단 이야기 아닌가?

(한국의 순 대외부채 규모가 점차 감소해 1~2년 안에 다른 나라에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많은 채권 국(순 대외자산 국가)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정용 한국은행 국외 투자통계 팀 과장과 구 현회 조사역은 14일 발간한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투자 균형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주가·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한국이 1∼2년 내 순 대외자산 국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4.7.14 디지털 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71402109957803001

상품의 매매를 위한 시장의 확대라는 의미를 보더라도 그 동안에 우리의 기업이 다른 나라와 경쟁력 있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할 만큼의 국제 시장 판로가 없어서 판매를 하지 못했던가? 경제 순환에 대한 깊은 의미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전문가들이 벌인 짓에 똑바로 지적할만한 지식이 없더라도 자유무역의 결과는 단순히 사와야 할 것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에게 팔려는 사람들도 늘어 났을 뿐 아닌가? 그런 과정의 평형성을 유지하면서 이득을 보는 것이 각국의 이득일 텐데 그렇다면 창고에, 또는 생산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라면 중개해서 팔거나 사올 여력이 있는 대체능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다 팔아서 판매와 구매의 불평등을 해소할 만한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전후(戰後) 식민지의 상황에서 민족주의 이념으로 전환된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국가를 이루려는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로 진행되어왔고 GNP라는 수치로 나타나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전후부터 지금까지 숨가쁜 경제개발의 질주를 잠시 멈추고 수지타산을 점검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상품의 판매나 구매의 불평등 보다 우선시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물론 정권은 아직도 불안하고 언제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가끔 언론을 통해 배포하는 자랑거리를 볼 때면 그런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그들이 내놓는 자랑거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는 세계에서 2~30위 안에 드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고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꼴찌를 맴돈다 하더라도 매번 분기마다 흑자를 내고 있으며 3~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 않는가! 그런데 한족에서는 불안하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맞다. 나 같은 하층민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들의 배려인 것이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게 생각된다. 사람의 경우는 그만두고 상품의 경우도 좋게 보면 팔 곳이 늘어나고 사올 것이 많아져서 상품의 가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다양한 문화의 상품을 접함으로써 구매욕을 늘리고 삶이 풍부한 경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서 잘 한다면,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성공하는 One in a Millionaire가 된다면, 그가 분수 아래로 뿌려댈 낙숫물에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도 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얻는 기회로 정신세계의 풍부함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10여년전이나 꿈꾸었을 희망상이었을 것이고 지금의 현실로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 아마도 그들은 외국의 경험을 직접 육감과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미 겪어본 것을 토대로 문화적인 동질감을 지속시키고자 상품 구매를 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다면 – 이 이미 많아졌고 내수 시장이 그들을 위한 구매창구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경우는 그만 두고라도 자유무역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사람이 문화의 다양성과 삶의 질적인 측면으로서 풍부함을 준다는 생각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남은 효과는 금융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득보다는 국제적인 금융자본가들에게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어서 외형적인 효과를 보여주려는 면 (우리에게는 투자이지만 그들에게는 투기의 대상일 뿐인) 이 있어서라고 생각할만하다. 그 동안의 정권들이 행한 짓들을 보면 금융시장의 개방이라는 결과가 나 같은 자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이득은 없었다고 보이고 오히려 얼마 전의 외국 금융의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는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아닐까?

“둘째, 론스타의 양도차액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자의적이고 위법적이며 몰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3900억 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에 청구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누군지도 모를 3인의 중재 재판관이, 그들끼리 세계은행 밀실에 모여 앉아 우리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불승인이 옳았는지를 판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슴 졸이며 그저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 99%는 ISD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또 이로부터 터럭만큼의 혜택 받을 일도 없다. 하지만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4조6000억 원을 ‘먹고 튄’ 론스타라는 사모펀드에 다시금 피 같은 세금을 모아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 혜택 볼 일은 없지만, 물어줘야 할 의무는 있다.” 프레시안 2014.11.11 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668

확장된 경제영토의 이득으로 얻어진 금융의 혜택을 내가 느끼던 못 느끼던, 분수에서 뿌려진 물줄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물 보라 정도는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언론이나 정부의 홍보와 관심은 모두 상품의 판매 경로 확대와 농산품의 피해 같은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뭔가 알리지 않는 것이 있거나 숨기고 있는 것이 있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적당한 공포에 스스로 문을 닫아 걸거나 적당한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달콤함에 자신이 명예와 부,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망상이고 드라마 속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 일뿐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짓을 왜 지속할까?

정권을 다투는 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서민 경제 살리기와 경제개발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우로 본다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자는 이름으로 ‘지도 받는 자본주의’라는 이념을 감추고 정권이 내자(內資) 및 외자(外資) 동원과 배분에 직접 관여하고 주요 산업부문을 관리 육성해온 결과로 그나마 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시기의 동남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국의 경제성장 정책에 이용당했을 뿐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조삼모사(朝三暮四)와 같이 누가 먼저 얻는 것이 뭐가 중요했을까?

이념이 벌인 전쟁의 피해국가들은 가해국가들이 던져준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성장과 번영이라는 미끼를 물고 끝이 어딘지 결코 알 수 없는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중인데 누가 앞섰다고 말 할 수 있다는 말인가? 50년전에는 동시에 출발한 경주였다. 그런데 10년전에는 우리보다 뒤쳐졌다고 생각했던 국가가 지금 기준으로 적용해보니 성장력에 있어서 우리보다 나은 값싼 경쟁력의 인력과 풍부한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음이 밝혀졌다면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아닐까? 그런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계속 적당한 공포와 적당한 경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정권은 말하겠지만 그게 비단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조차 우리는 아직도 서양의 금융자본에 의한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그들이 제시한 개발이라는 눈가리개에 앞만 보고 달릴 수 밖에 없는 경주마의 운명에 갇혀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서구 식민 지배 관리들은 식민지 특유의 고통스러운 사회 변동 과정을 겪고 있던 피지배 주민들을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관리했다. 이른바 ‘백인이 져야 할 짐(white man’s burden) ’ –영국 시인 키플링 의 시 – 의 시 제목 – 이라 하여 겉보기에 숭고한 과업처럼 보이도록 개발에 영예로운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이 말속에 함축된 인종주의는 개발의 규범적인 의미와 개발의 세계적인 결과 속에 그대로 남았다.

1장. 개발이란 무엇인가 3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