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 열린책들 / 2013년 5월
장바구니담기


시장이 대다수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우리는 기업이 저지른 모든 죄악과 불의, 환경 훼손 행위, 빈곤층 착취를 묵인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장 자본주의는 공언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엉뚱한 비용을 떠 안겼다. 시장 자본주의는 불평등, 환경 오염, 실업을 낳았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용인되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가치의 타락을 낳았다.
……
정치 시스템이 상위계층의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 권력의 불균형 심화로 이어지고 정치와 경제의 사악한 결합을 낳는다.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은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사회적 관습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사회적 요인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서문
-서문쪽

상위계층에게 돈이 돌아간다고 해서 당연히 <고용 창출>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상위 계층이 차지한 돈의 일부는 정치를 왜곡시키는 활동에 투입된다.
상위계층에 집중된 부는 대부분 지대 추구Rent- Seeking와 관련되어있다. 지대 추구는 대체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지대 추구 행위자들이 지대 추구를 통해서 차지하는 것보다 많은 가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간다. 이런 사정은 금융부문에서 지대 추구 행위자들이 야기했던 파괴적인 결과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보급판 서문
-서문쪽

그러나 금융시장은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효율성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실제로 노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 이를테면 자신들이 노동자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 하는 일련의 규칙이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권리 및 임금과 관련해서 강력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자본이 철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한다. /3장 시장과 불평등-163쪽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