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확장

성장의 한계 - 30주년 기념 개정판
도넬라 H. 메도즈.데니스 L.메도즈.요르겐 랜더스 지음, 김병순 옮김 / 갈라파고스 / 2012년 1월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가 끊임없이 벌어지게 만드는 그 구조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두 개의 구조가 작용한다고 본다. 첫 번째 구조는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갖도록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만은 사회제도들 – 많은 문화권에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특정 문화권에만 있는 것도 있다. – 과 관련이 있다. 드러내놓고 또는 은밀하게 자행되는 인종 차별에서 부자들의 탈세를 조장하는 허술한 세제, 가난한 나라 아이들의 영양 결핍과 부자 나라 아이들의 고급 교육, 심지어 민주국가라고 하는 곳에서도 일어나는 정치적 흥정을 위한 뇌물 수수, 그리고 은행의 이자 지불이 사실은 가난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에 이르기까지 그 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시스템 역학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성공이 성공을 부르는^{Success to the Successful} 순환고리’라고 부른다, dl 순환고리는 성공한 것이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가도록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제공하는 양의 순환고리이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공정한 시합을 할 수 있는 평등한 규칙을 만들지 않는 사회라면 어디서든 나타난다.” 성장의 한계2장 한계초과의 원인: 기하급수적 성장 갈라파고스 간(刊) Donella H. Meadows

우리네 개발계획은 어느 곳에 신도시나 무슨 무슨 단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전철연장계획이 발표되거나 선거철의 공약으로 등장하거나 한다. 내 생각에 전철은 어느 곳이나 필요하긴 하지만(버스는 수도권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서서 가든 앉아서 가든 승차감에 있어서 피로를 가져온다. 그것도 많이……) 그 지역의 모두에게 이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철계획의 발표는 교통의 필요성만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침체된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위한 재료라고 보는 이유가 더 크다고 본다. 개발 호재도 없고 인구의 유입도 정지된 상태의 수도권은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신 상품이 들어서면서 자연히 하락하거나 물가상승률 정도의 상승폭만 유지해갈 뿐이다.

그 시기가 되면 주민들의 욕구와 정치권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개발계획을 만들어 발표하면 그 효과로 인하여 집값이 들썩거린다. 그 기간은 대략 10년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 때가 되어 이미 10년이 넘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개발의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한다. 그냥 주변에 먼지 나는 공사장만 바라볼 수도 있다.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에서도 득을 보는 부류는 한정되어있을 뿐이다.

그런데 전철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유입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역의 발달은 지역주민의 도심으로의 전출을 도와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발달된 전철은 도시 집중과 학장만을 일으키며 전력에너지를 잡아먹는 괴물이 아닐까 한다. 요즘 같은 초가을 출근 기차에 에어컨을 틀어대서 춥기까지 한데 그 전철은 전기료 안내는 자가발전 전차인가? 자동차의 에어컨은 전기료 안내지만 기름값으로 대체되어 지불된다. 지난 여름의 전력난에 전국의 도심지하를 돌아다니는 전철의 영향은 얼마나 될까?

프랑스는 수도권에 살수록 이득이 주어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모로 손해다.

그냥 부(富)의 ‘순환고리’를 이어주는 상황만 지속되는 것 같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