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혁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ㅣ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5
로자 룩셈부르크 지음, 송병헌 외 옮김 / 책세상 / 2002년 1월

부동산 경기가 일부의 바람대로 과거 어느 시기처럼,

아파트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에 "떳다 방"이 횡행하고,

아파트의 계약서 한 장을 놓고 서너 번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계약하고 돌아서면 아파트 분양가만큼이나 불어난 프리미엄이 붙어 다니는 시절로 되 돌아갔다 쳤을 때,

그로 인한 수익을 불로소득, 투기이익이라고 한다면 최종 소비자는 이익을 얻은 것일까?

아니면 "호구(虎口)"에 들어간 것일 뿐일까?

지금까지 겪은 그 동안의 정부나 정보를 알리는 언론, Analyst라는 집단의 의견 등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모두 아니면 거의 그때,

부동산 업자들이 호시절이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북적이던 거래현상이 되 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비록 투기이익일지언정 불로소득을 얻기를 바라는 것 같다.

만약 정부가 불로소득으로 인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너그러운 배려이거나,

Journalist 또는 Analyst 들이 정부의 정책 등에 편승하여 뭔가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면,

상품의 가격이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자연적일지도 모르는 거래 현상을 두고

그들은 왜 내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일까?

지금의 그 가격은 10년전에는 최고의 가격이었고 그 시절보다 소비자의 평균 수익률이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몇 년 전, 가격이 급 상승할 때 당시의 정부나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시장과열을 우려하던 양상에 비하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왜 가격하락이나 거래의 일시적 소강상태를 거품붕괴니 거래절벽이니 하면서 소위 ‘대책’이라는 것들을 수시로 발표하는 것일까?

주택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 국가경제에 활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지난 시기에 그랬듯이 전국민의 70% 가까운 노동인력이 부동산관련 사업에만 매달리게 된다면

그야 말로 소는 누가 키우나?

돈이 많아져 외국에서 사다가 먹으면 될 것 아니냐 라고 한다면

그 상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속하여 집을 짓고 허물고를 반복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 와중에 호구는 늘어만 가고 나중에는 누가 더 부자인가를 놓고 저들끼리도 한바탕 ‘호구 잡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은 허물에 불과한 것이고

크게 생각할 때 그래야 선진국에 들어서며, 그래야 아시아의 맹주가 되며, 그래야 경제적 우위로 통일도 할 수 있는 것이며,

적게 생각하면 그래야 모든 건설관련업종이 활성화되고,

온 국토는 개발의 먼지바람으로, 복부인의 치마바람으로 신바람이 나서 돌아 간다고 치면,

과연 ‘호구’는 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런 일련의 프로파간다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들이 정권을 얻기 위한 대상이었던 서민은 그들의 욕망을 해소해주는 호구라는 뜻인가?

과거의 경험을 기억에서 되살려보면 모델하우스의 도떼기시장 판에서 마지막으로 덤터기 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하여 실 입주자라고 말하며 씁쓸한 미소만 남기고 돌아서고는 했는데

지금이야 그렇게 까지는 안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의 거래를 살려야 하느니 거래를 늘려야 한다느니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아닐까?

그게 아니라 정말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애국의 마음이라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를 왜곡시키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중시키며,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게 되므로,

국가 정책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보편적 소득 기준에 맞추어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묵혀두는 돈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왜 10년만에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을 두고 정상인 것처럼,

마치 그 가격이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온 시장의 평균가격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늘어난 고무줄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려는 복원력을 붕괴 등의 표현으로 분석하려 하는 것일까?

아무도 본인이 ‘호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를 노리는 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사회의 이타적 임무이며, 예방적 상황으로 이끄는 구조여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럼에도 대중적인 언론이나 분석가 집단이라는 조직이 정권의 프로파간다에 편승하여,

-불빛만 쫓는 불나방을 현혹시키는 불빛에 조명을 더해 자신의 날개가 어느 불에 타 죽는지 모르도록 방임한다던가,

정작 민원 당사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민원을 해결한답시고,

사람도 잘 안 다니는 오붓한 황토 길을 열기를 뿜어내는 아스팔트로 뒤덮고,

정감 넘치며 그 정도로 충분한 돌다리를 바닥에 파묻고 다리를 만든다고 둑을 만들어 개울도 가기 어렵게 만들고,

누가 회의하는지 알 수 없는 컨벤션 센터,

옆 동네가 지으니 나는 저들보다 더 커야 한다는 콤플렉스를 가진 지자체장의 욕심에 따라 나중에 어떻게 되든 짓고 보는 복합 물류센터. 기타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이름으로 지어지는 용도를 모르는 대형 건물들.

그런 것들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되는 관리비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등한시한 채

진행 과정에서 떨어지는 떡고물만 챙기기를 원하는 인간들을 방치하는 사회단체라는 조직들의 비리나 불법.

-제도의 사적 적용 등을 방임하거나 묵인하지 않고,

제대로 감시하여 올바르게 작용하게 하며,

서민을 위한다는 자들이 서민을 위한 복지예산을 줄여 정권 홍보용으로, (내 생각에 그들은 홍보차원도 아니고 가장 떡고물이 많이 생기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만…… 그것도 가능하면 자신들의 임기 내에……)

그나마 나중의 관리비는 생각하지도 않은 채 대형사업만 벌리게 하지 못하게 하여도

온 국민이 집 장사에 목을 매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한다.

취득세…… 집 값의 2% 그것도 국민주택이라는 규모는 거기에서 50% 감면.

그것이 뭐 그리 시끄러운 쟁점일 수 있을까?

1억에 2백만원은 큰 부담일 수 있다. 그런데 9억에 1%~2%가 큰 부담일까?

금액적인 가치만 생각한다면 부담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으나

10억에 가까운 집을 사는 사람에게 천만 원이라는 가치가 집을 사고 말고를 고민 할 정도의 부담은 아닐 것 같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쟁점화하나?

다른 숨겨진 의도가 없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 쟁점화의 당사자에는 누가 포함될까? 그들은 부화뇌동의 대가로 무엇을 얻을까?

뭐 큰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시키니까 그냥 생각 없이 여기저기서 들은 말은 짜깁기해서 인터뷰했을 수도 있고,

그날 그는 돈이 없어서 아무 말이나 해댔을 수도 있다.

그것까지는 그냥 정보의 쓰나미 속에서 사는 호구들에게는 쓰레기인줄 모르는 정보로 넘어가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들어내며 먹이사슬의 쳇바퀴의 손잡이를 쥔 정권이 쓰레기 정보에 현혹되어 All-in하는 호구들의 정신 나간 짓을 방치하거나 그들의 피 묻은 돈을 갈취하는 조직 또는 세력을 못 본 채 한다거나 그런 자들을 프로파간다에 이용하는 짓은 호구들의 붕괴를 방조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글로만 선도하지 말고 미래에 바람직한 보편적 행복을 끌어내고자 함이 있다면

시장에 끌려가는 행위를 하지 말고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과감히 잊도록 주문하거나

그들의 대리손들이라도 동원하여 계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내 생각에는 저들의 경조부박(輕佻浮薄)함과는 상관없이

시민은 이미 충분히 교육받았고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음 인데도

저들만 당장의 호구지책에 매달려 추우강남(追友江南), 아부영합(阿附迎合)하는 짓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