易地思之

맹자 - 전통 한문서당 9 ㅣ 전통 한문서당 9
홍문관 편집부 엮음 / 홍문관(크레피스) / 2007년 3월

"복지 포퓰리즘"
 

[ 최근 높아져가는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뒤,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복지 확대를 요구한 국민이나 국회는 모두 ‘적군’이 되는 셈이다. 박 장관은 대신 “‘일하는 복지’를 기조로 지속가능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오늘의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

 

저 말을 안하면 요즘 시사문제에 문외한 취급을 받는 것 인지?

 

포퓰리즘-(populism)

1.  19세기의 포퓰리스트 운동(populist movement)에서 유래한 말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요구하는 정치 정향을 말한다. 즉 정치 권력을 정치인들로부터 국민에게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엘리트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를 요구하는 정치적 신조를 말한다.

 

2. 그러나 현대의 포퓰리즘의 의미는 단순히 '대중화(popular)'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말한다. 특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반 대중, 저소득계층, 중소기업 등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경제 정책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국내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적자예산 운용, 소득 재분배를 위한 명목 임금 상승과 가격 및 환율 통제 등이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포퓰리즘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계기는 아르헨티나의 페론정권이 대중을 위한 선심정책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시킨 사건 때문이었다.

 

3. 포퓰리즘의 근본 요소는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편의주의(便宜主義)나 기회주의(機會主義)이다. 특히 선거를 치를 때 유권자들에게 비합리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선심 정책을 남발하는 일이 전형적이다.


[출처] 포퓰리즘 [populism ] | 네이버 백과사전


그런데 대중이 원한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지향적인 이유에서기 아니라 생존적인 측면에서의 요구가 많은 것이 아닐까?  대중이란 어찌보면 도덕과 윤리가 정착되기 어려운 성질의 집단 아닐까? 집단 윤리, 집단 도덕은 드믈고 마녀사냥은 많은 것 처럼.

뭐.. 도덕주의 ,이런거를 통제하는 것은 집단의 행위가 아니라 종교와 같은 의미에서만 그 통제목적이 도덕주의랑 연결 되는 것 .. 뭐 그런거 아닌가  이말이지..

그러므로 대중이 원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보다 나은 .." 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 아닌가 ..이말이지.

그래서 그것은 지금보다 진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즘(Ism)이다.. 뭐 ...그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지를 앞세운 대중에게 그 포률리즘의 종말이 어떤 것이든 권력자는 또는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는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가족은 밖에서 외식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매일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는다해서 집안 경제가 파산이 된다 라는 것은 집안 식구가 그 내용과 사정을 잘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욕심이니까 그 우리가족이 집단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인 도덕주의를 가지지 못한 것은 그에 맞는 목적을 제시하지 못한 가장의 책임이지 식구의 탓은 아니지 않느냐.

가장은 식구들이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인 바 매일 외식을 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노력한다면 이루러지거나 욕구를 축소시키거나 하는 자연스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러한 각자의 노력은 결국 경제적 정신적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거지.

 

"    말은 어렵지만 포퓰리즘(Populism)은 민중 우선이냐 국가 일방통행이냐로 귀결되는데 여기서 포퓰리즘(populism)의 반대말이 국가 통제주의(statism)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의 복지안을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연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의 이런 반응은 저급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즉 대중과 엘리트, 다수와 소수의 대결 구도를 피하기 위해서 사회ㆍ정치적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취지가 본래의 포퓰리즘(populism)이다. 옥스퍼드(Oxford) 캠브리지(Cambridge), 웹스터(Webster's) 사전도 포퓰리즘(populism)은 '민중의 필요나 소망을 대변하는 정치 사상이나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 ([임귀열 영어] Misunderstanding of Populism (포퓰리즘에 대한 오해) -- 한국일보/2011.1.19



 

그런데 요즘의 정치인들은 제 주머니 사정은 공개하지않는 허풍쟁이 가장처럼 식구들이 철이 없다고 탓하는 것 같아.

4만불의 국민소득을 눈앞에 둔 OECD국가이며 G20의 새로운 세계경제의 리더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나라에 사는 국민..

국민의 대다수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요즘엔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졌다곤 하지만 .. 그래도 자신이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에 기준을 둔 , 그런 정책만 하지 않았었나?

 

집도 중대형만 팔리고, 차도 대형차만 타야 하고, 유명 브랜드가 아니면 그냥 리어카에서 파는 싸구려 취급을 하는 , 비싸야만 좋은 것이라는 생각, 빚을 얻더라도 규모는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준 것은 누구일까?  집단 스스로일까? 

그런데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니.....

 

이런 의식은 분명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있기 때문일게야.

자신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식만이 정확하고, 그 것이 미래의 대중을 위한다는 권위의식.

이건 마치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집단을 보는 것 같아.

 

그 루터가 기득권 세력인 구카톨릭을 공격한 것도 그 시대에는 진보였듯이"세상을 변화시키고 진화토록 한 것은 진보였다" 라는 어느 학자의 말처럼 진보를 이끄는 것은 대중아닐까?  루터도 카토릭의 부패에 반항하는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자너? 그런 것 처럼 진보한다는 것은 발전한다는것이지 한쪽으로 기운다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색깔을 입히고 한쪽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자신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 그 기득권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 ( 이런 의식 속에는 분명 종교적기원이 있을 것 같아.. 너는 믿음을 믿으므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 그런 부류가 아닐까? 반대편에서 본다면 어느 한쪽도 결국은 다른 한쪽인 것을..

 

철학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말들을 유행어처럼 떠드는 사람들에 관한 유머

1-안 들어도 뻔한 소리..?? 뿌~우~~~
2-일방적으로 떠든다...
3-하지말래도 도통 들어먹질 않는다...
4-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
5-듣기 싫어 귀를 막아도 들린다...


말하는 내용이 유치하고 지혜롭지 못해보이는

망국적이라던가 , 무조건 퍼주는 식의 라던가, 이런 말은 일방적으로 과장된 표현아니야? 주는 것도 없는 게 그런말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특권적이지 않나?

그러면서 " '일하는 복지’를 기조로 지속가능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패러다임을 정립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이지..개그맨들이 코메디에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분명 심리적 요인으로 종교적인 윤리의식이 들어 있다고 보이는..) 현실을 오도하는 것이지..  자신의 개그에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왜곡하여 보는 것이지 뭐......  남의 것은 안보고 안보이는...

" 일하는 복지 "라는 것은 마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일 안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것 같고, " 꼭 필요한 사람 "이라는 것은 한쪽의 시선으로 다른 쪽을 판단하고 구분한다는 것 아닌가..

말은 그럴 듯해 보이는데 그럼 그 동안의 수많은 사회복지의 한면은 물리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오류였다는 것일까?

주고자해도 줄게 없어서 모두에게 못 주었을 뿐 아닐까?

 

그것을 다 같이 나눠주고자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분배하는 것은 선택받은 인간이 가진 특권을 포기하는 것 이라는 .. 그런 것인가?

그것은 식구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했으나 그 노력 한 만큼 가진게 없어 파산 당한 가장의 입장은 이미 가진 것이 많아서 없는 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상태이거나 자신이 가진 것이 결국은 남들의 도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 자신은 특별하다고 믿는 , 가지지 못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 노력을 안해서라고 믿는 ......  인간을 스스로 신인양 구분하는 인간들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그런 자들의 입장에서는 망국적 ..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가진자들만의 성장은 잠시 쉬고 갖지 못한 자들에게도 인생의 여유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참된 의미에서의 성장아닐까?

그렇게 해주는 뜻으로 퍼준다면 그건 "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 아닌가.. 이거지.. 그것은 다시 환원될 것이고...

 

좀 .. 구석구석 살펴보지...

휘~~~익 보는 것 말고 그 구석에 있는 시선의 입장이 되서 말이지...

 

易地思之 .!

 

좋은 말임.

이것만 모두가 숨쉬는 것처럼 실행하여도 종교는 필요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