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 21세기 빈곤 없는 사회를 위하여
앤디 스턴.리 크래비츠 지음, 박영준 옮김 / 갈마바람 /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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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핵심키워드는 기본소득이다.

4차산업혁명 기반 아래 모든 기술, 특히 인공지능(AI)와 5G로 융합되어 초연결되는 사회가 진전되는 가운데, 인간의 설자리 즉 점점 우리의 일자리는 사라져 가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개인간 소득불평등과 노동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낸다.

기술이 경제와 노동의 미래를 바꾸어가는 당 현상의 대안과 해결책으로 저자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제시한다.

저자 앤디스턴은 '미국 노동조합의 역사를 새로 쓴 대담하고 통찰력 있는 리더'로 불리며,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에서의 기업, 경제의 중요한 변화와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탐구해가는 저자의 여정이 마치 소설처럼 흥미롭게 느껴지는 책이다.

현재 미국 경제의 계층간 격차는 우려할만큼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교육과 업무의 질에 관계없이 직업의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구직활동 및 직업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생산과 노동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기술은 경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주와 직원사이 간 관계의 분리가 발생한다. 중산층으로 진입,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붕괴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는 급작스레 다가온 문제는 아니지만, 점차 심각하고 우려할만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저자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들을 제공하고 가능한 여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교육과 혁신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고 SOC 투자, 세금제도 개선 및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노동자의 소득기반 향상, 주당 노동시간 단축으로 추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들이 일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고 고용을 창출하는 유용한 아이디어일 뿐이고, 급진 기술의 발전에 대응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실질적 대안으로, 저자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아닌 현금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고비용 저효율의 복지프로그램을 대체하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안겨줄 수 있으며, 경제적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 삶을 즐길 여건이 갖춰진 상태를 제공할 수 있다. 기본소득 제공은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고 삶에 안정적인 휴식을 제공하는 물질적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추가하여, 저자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인플레이션 문제, 단계적으로 도입 여부 및 자금 조달 방안 등 추진방안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미래의 상황은 누구도 100% 확실한 답을 유추할 수 없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현상의 대안을 준비하는 과정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노동이 사라진 미래 속에서 빈곤없는 사회를 위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까. 앤디 스턴이 제시한 '기본소득'이라는 담대한 대안에 우리는 주목하고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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