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아마 책 이름을 본 사람들은 코리아와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함께 공존하는 게 어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자주 들어봤어도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적어도 80년대 극후반에 태어난 나는 그렇다.
한국에 주식 시장이 탄생하고 나서 한국 시장은 북한 문제, 기업 거버넌스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저 평가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즉 한국 주식 시장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업들이 저 평가 받는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 천준범 변호사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역설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내용을 살펴보자.
흔히 기업 지배구조로 번역되는 기업 거버넌스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틀어서 말하는 단어이다. 책에서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서 독자들에게 설명하는데 기업 지배구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조차 급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하며, 실제 개념은 기업의 의사 결정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렇게 긴 개념을 주저리 늘어놓기 보다는 간결한 단어가 필요했으며, 그 결과로 기업 거버넌스가 기업 지배구조로 번역됐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 그 이유는 기업 거버넌스는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보호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기업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기업 거버넌스가 자주 등장하는 것과 기업의 주가가 무슨 상관일까? 이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주에 대한 속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업은 상장을 함으로써 일반 주주가 탄생한다. 즉,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IPO를 통해 기업을 코스피 혹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이후 주주들 사이에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상장하기 전의 주식은 거래가 가능할까? 물론이다. 이를 위해 비상장 시장이 존재하는데, 기업이 공개 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상장 전 주주를 살펴보면 일부 벤처 투자자 및 초기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소수이며 기업이 상장 되기 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업이 상장되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와 경영권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주주로 나뉜다. 그리고 상장을 하면 여기에 일반 주주가 추가된다. 대부분의 일반 주주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만 기업의 주가에 더 관심이 많다. 즉,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반면 경영권을 유지하고 싶거나 복잡한 이유로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안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기업을 자손에게 승계해야 하는데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그에 비례해 상속세가 상승해 승계 비용이 증가한다. 그 외에도 출자 구조 상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안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즉, 기업의 모든 주주가 주가 상승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 기업 거버넌스의 정의로 돌아가 기업의 의사 결정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주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즉, 임의 기업에 대해 지배주주(주식을 대량 보유한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일반 주주와 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부분이 소액 주주인 일반주주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사회를 통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의 구성 멤버를 선출하는 방법이 최대주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법에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걸린다. 그런데 이 문구가 애매하다. 회사라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최대주주? 일반주주? 위에서처럼 만약 두 그룹이 충돌한다면?
결론적으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저자는 "총주주"라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한다. 즉, 회사라는 애매한 주체보다는 모든 주주에게 충실한 상황을 법으로 못 박아버리면 이사회에서도 일방적으로 최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1980~90년대에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다고 한다. 저PER주가 널려있던 시장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자 주식시장은 10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약간의 거품끼도 보였다고 하니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법을 바꾸면서 이런 상황이 다시금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영영 오지 않을 미래일지도 모르지만, 옆 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올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쉽게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