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민주주의 「뭐라도합시다」

뭐라도 합시다
이철희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14년 2월

 

날씨가 갑작스럽게 더워졌다. 시간이 참 빠르다. 그러고보니 어느 새 5월도 절반이 지났다.

몇 일전부터 주요 언론의 기사들을 대부분 정치면이 채우고 있다. 아마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

출마를 위해 누구 의원이 사퇴했다라는 기사부터 시작해서, 후보자 가족들의 언행이나 기존 조직의 부당 활용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시끄럽다. 시끌시끌하게 새로운 정치 기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확실히 선거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언제나 제기되었던 아쉬움은 이번에도 반복된다. 후보자가 주장하는 정책의 의미나 해당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업적 등에 대해서 부각시키기 보다는, 상호비방이나 깎아 내리기 위한 기사가 우선적으로 등장하고 조명된다는 점. 언론의 입장에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접할 때 힘을 가질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자본을 획득하기 때문에 결국 자극적인 기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언론이 만드는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실과 도덕성 검증을 가장한 인신공격에 중독된 국민정서를 고려해서라도, 후보자 입장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물어뜯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쉬운 전략처럼 여겨진다. 언론, 유권자, 정치인(정당)의 사고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선거’에만 집착하는 저급한 민주주의의 악순환이 지속된다. 매 선거 철마다 인심성 발언을 남발하지만 그것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검증받지 않는 현실에 답답함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저급한 민주주의의 악순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철희 씨의 <뭐라도 합시다>는 그러한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이다.

글의 목차를 따라 [1부. 문제는 좌우가 아니야]에서는 ‘진보는 시끄러운 깡통’, ‘보수는 답답한 꼴통’으로 표현하며 진보와 보수 각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진보가 왜 몰락하고 있는지, 김대중/노무현과 같은 과거 진보 진영의 대표적 인물의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을 보기도 한다. 박원순/안철수/문재인 등의 현 진보 진영을 이끌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장단점도 볼 만 하다. 마찬가지로 보수의 뿌리가 어디이며, 지금의 보수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명박과 박정희/박근혜 등의 인물의 장단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진보/보수 인사, 위치에 따라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어지는 [2부. 우리가 바라는 정치]에서는 ‘현실정치 똑바로 보기’ 챕터를 통해 민주주의의 속성과 입법부/행정부, 지도자/정당 간의 갈등 조정 문제, 여론조사와 언론의 중요성과 문제점 등을 언급한다. 그렇게 현실 민주주의의 속성을 파악한 후 다음 장인 ‘정치는 우리 삶의 문제이다’를 통해 저급 민주주의의 악순환을 끊고 바람직한 선진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바로 ‘정치는 삶을 결정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따라서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바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바뀐다’는 전제와 동기가 깔려있다.

이처럼 개괄적으로 전체의 틀과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서술 구조는,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다소 회의감을 가지고 정치를 기피하는 독자들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한다. 그런 면에서 정치의 역할을 확대하고, 동시에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이 정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자.

현실세계의 민주주의는 최고의 제도가 아닌 현재까지 찾아낸 최선의 제도에 가깝다. 즉, 언제나 옳은 결과를 가져오는 제도는 되지 못한다. 그러한 불완전성을 설명하는 여러 논리 중에 ‘호텔링 원리’, 혹은 ‘최소차별화 원리’라 불리는 것이 있다. 원래는 경제학의 상품유통거리 개념에서 시작된 개념이지만, 다운즈에 의해서 양당제 하에서 중위투표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강을 만들다보면 결국 양당은 비슷한 정강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정치 이론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중도의견을 따라 움직이는 중위투표자이론이 성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야당은 진보가 아닌 보수적 색채를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 그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호텔링 원리에 의해서 당의 정강이 보수진영과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여당의 선거 전략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경제민주화, 복지정책에 대한 진보의 주제를 지난 대선 새누리당은 마치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가져왔다.)

각 당이 서로의 정체성을 담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공하지 못하고, 서로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주장하다보니 여야는 언제나 정책이 아닌 인물에 기대를 걸어 승부를 보려 한다. 마치 단기필마의 조자룡 마냥 시대적 영웅을 기다리고만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애초에 인간은 크게 다를 수가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정치인이 등장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내 경쟁에게 이긴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작동시켜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한다. 저절로 인기 있는 이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당의 정강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물을 알림으로 해서 인기를 얻어나가는 방식으로 후보선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만들어진 후보를 찾을 것이 아니라, 좋은 후보를 성장시켜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우리나라에 건전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정치인을 만드는 시스템이란 결국 선거와 정치를 보는 우리 시각과도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의 목표는 마치 선거자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선거로써 모든 것이 심판 받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면 뭐든 허용된다는 논리가 강하다. 그러고서는 다시 선거철이 돌아오면 지역주의나 여러 엉뚱한 이슈들로 심판을 피해간다.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책은 우리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그 영향을 확대하고, 선출된 정치인(정당)과 언론, 그리고 유권자의 몫까지 각자의 책임을 확실히 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꿈을 이야기 할 때도 구체적인 모습을 상상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미래에 이루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처럼, 정책도 이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때 보다 설득력이 높고 그것이 말하는 미래를 만드는데 더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더 나아가 책의 저자 이철희 씨는 “복지 = 일상의 삶” 이라는 말로서, 우리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사회의 핵심 의제로 ‘복지’를 제안한다. 지역주의와 같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과거시대의 잣대가 아닌 현재에 적합한 복지와 경제적 계급의 관점으로 단 1원이라도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지지하자는 것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정치인과 정당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담지 못하면 선택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선택되더라도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선거를 통해 심판 받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요즘 무한도전 방송은 참 흥미롭다. 오늘 서울 시내 몇 곳에서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예능후보를 뽑는 선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단다. 공약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하고, 인물과 공약을 공개한 상태로 또다시 선호도를 조사하는, 그리고 토론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홍보영상도 만들고 각 후보의 이미지를 구체화 시켜가는 모습은 사뭇 진지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마치 실제 정치판 같기도 하다.

지난 주 무한도전에서는 후보검증 명분으로 멤버들이 스쿨존 제한속도 30km/h를 지키는 지에 대해 몰래 카메라 형식의 촬영을 방송했다. 사실 이는 같은 멤버 길의 음주운전 사태에 대한 반성의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사회의 '원칙'을 등한시 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조차 예능의 이름을 빌려 '정치'의 영역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 즉,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러고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민주주의를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라고 말한다. 무기는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효과적인 평화유지 및 안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반면,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단테의 신곡에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대에 중립을 지킨 자 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란 말이 있다. 여기서 중립이란 도덕적 위기의 사회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무심하거나 외면하는 자들을 뜻한다. 또 플라톤 역시 이런 말을 남겼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정치영역을 혐오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것이 건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근 세월호 관련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와 희생자 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었던 KBS 보도국장이 사임하면서 여권에서의 언론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책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한 권력이 입법, 행정, 언론을 장악하면 견제의 기능을 상실하며, 이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위의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런 의혹이 제기 될 만큼 공영방송 보도의 질적인 하락이 있어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 신뢰성까지 잃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정말 이 시대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문제점이 제기가 된다는 것은, 민중의 바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말 구태의연한 위정자들의 행태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정말이지, 뭐라도 해야 할 노릇이다.

글이 길었다. 정리하면서 <뭐라도 합시다>는 사회의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부분을 짜임새 있고 읽기 쉽게 다루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특정 개인의 성향이 은연중에 반영될 수도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는 말은 해야할 것 같다. 따라서 이 책을 접할 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읽을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그 목표에 충실하면 책의 장점을 흡수하여 민주주의와 이 사회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나아가 자신만의 생각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을 알면서도 행동하면 무서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손해 보니까 회피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 국민의 태도 때문에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죄 없이 세상을 뜨고 여러 가지 수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롭게 싸운 사람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양심에 합당한 일입니까. (중략) 나는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 또 지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길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정부에 옳은 소리로 비판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투표를 해서 나쁜 정당에 투표 안하면 됩니다.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집회에 나가면 힘이 커집니다. 작게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됩니다. 하려고 하면 너무도 많습니다.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는 길도 있습니다. 탄압을 해도 무섭다, 귀찮다,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행동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고 맙니다. 보고만 있고, 눈치만 살치면 악이 승리합니다. 투쟁에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비폭력 투쟁을 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을 동원하되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 中 김대중

◆◆ 우리 보수의 현주소는 전성기가 아니라 위기에 가깝다. 보수의 어젠다는 산업화, 선진화, 자유화보다도 더 후퇴하고 있다. 낡은 보수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 ‘수구’에 가깝다. 그들은 스스로 정통에 가깝게 되고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수는 업그레이드가 아닌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다. 이런 낡은 가치관을 지향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중략) 보수의 재구성은 보수에게도,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중요하다. 반공주의, 지역주의,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로운 보수, 자신만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개혁적 보수가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내부를 향한 바른 말과 쓴소리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담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는 단 한 명이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게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게 이치다. 그래서 좋은 리더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2인자는 더 중요하다. (중략) 마키아 벨리의 <군주론>에는 “군주의 성패는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말이 나온다. 1인자는 좋은 참모를 볼 줄 아는 눈, 知人之鑑(지인지감)만 있으면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2인자의 중요성은 크다. 1인자에게 그 다음으로 필요한 능력은 ‘설득력’이다. (중략) 리더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 건설적인 대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참모의 리더십, 더 넓게는 어드바이스 시스템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 가난한 홍길동이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개미처럼 일해서 열심히 부를 축적하는 것, 아메리칸 드림 방식이다. 자기계발서가 주목 받던 시기는 바로 그런 시대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러한 시대에도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였을 뿐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계층 간의 이동은 어려워진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져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볼 수 없다. (중략) 요즘은 인문사회 서적이 부상하고 있다. 개인의 실패에 대한 문제를 사회구조 속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레미 리프킨이 말하는 유러피안 드림이다. 그런 사회를 꿈꾼다면 경제와 정치의 긴장관계는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차원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적 관점에서는 1원 1표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1인 1표의 시스템을 가진다. 쉽게 말해 정치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수록 자기의사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1인 1표의 틀에서의 다수의 뜻은 1원 1표의 사회를 견제할 수 있다. 정치가 제도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보통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합법적이고도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정치가 효용을 나타내려면 유권자들이 선명하고도 차별적인 대안을 두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제 아무리 현자라도 언제나 옳은 사람은 없다. 설사 그가 옳다고 할지라도 다수가 뜻을 모아 살아가는 사회라면 그 옳음을 강요할 수 없다. 대통령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옳고 그름의 판정권을 허용하지 않은 게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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