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국가? 기지국가.

기지국가의 탄생 -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남기정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6년 5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치외교, 나아가서 동아시아 국제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정치외교와 관련해서 나온 책들만 족히 수천권이 될텐데, 그 책들을 일일이 읽어보고 어느 책이 좋고 어느 책은 좋지 않은지 옥석을 가리는 작업은 힘들뿐더러, 상황이 변화하면서 그 의미나 중요성이 급격한 부침을 겪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헌들이 범람하는 바다에서 등대와도 같이 초심자들을 안내해주고 낯익은 이들을 반겨주는 책들도 있다. 내 게으른 성정 때문에 아직은 그런 책을 두권밖에 접하지 못했는데, (다른 한권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고) 그 중 한권이 바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이 쓰신 기지국가의 탄생이다.
이 책을 읽을 당시인 2018년 여름에는 동아리에서 도쿄대 친구들과 토론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고민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양국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한달동안 공부해오고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정치 분과 토론에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어김없이) 핫이슈인 ‘헌법 9조 개정’ 문제가 주제로 나온 것이다. 나는 당시만 해도 일본이 군국주의를 지양하고 평화국가의 노선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 9조가 개정되어서는 안되며, 헌법 9조의 개정과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부추길 뿐이며 일본은 군사적 힘이 아닌 평화국가로서의 도덕적 ‘소프트 파워’를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 9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들어보니, 숨이 턱 막혀 답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다. 미일동맹이 흔들리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도 일본은 계속 평화국가로 남을 수 있을까? 일본이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풀리지 않고 계속 마음 한켠에 쌓여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기지국가의 탄생이라는 책을 접하게 된다. 기지국가의 탄생은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1. 기지국가? 평화국가?
우선, 남기정 선생님의 책은 기존의 나의 일본관을 사실상 뒤집어버린 대단히 도발적인 책이었다. 제목부터가 그랬다. 나는 전후 평화헌법의 제정과 함께 일본이 코스타리카와 함께 세계에서 유이하게 ‘군대없는 나라’라는 실험을 시도하고 있고, 자위대는 냉전의 특수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특이한 변이일 뿐이며, 개헌을 통해 이러한 평화국가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남기정 선생님은 일본의 이러한 ‘평화국가’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시작한다. 국제정치란 나 혼자 평화롭고 싶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평화를 누리고 살았는가? 이웃 나라들의 선의에 기대서? 결국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 때문인 것이다. 일본의 평화국가란 미국의 기지국가와 동전의 양면같은 관계였고,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존속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들은 많다. 당장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륙에 걸쳐서 미군의 해외기지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상황은 특수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였다. 즉 한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한국이 도와준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위험에 처할 상황까지 가게 되면 한국의 도움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다는 조약이다. 그러나 한국은 독자적인 군대를 운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미군과 엄연히 동등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이다. 일본은 군대가 없었기에 미국과 대등한 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다. (2014년 해석개헌 이후 상황이 바뀌었지만) 미국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에 총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도우러 파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도움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지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평택의 무슨 기지, 용산의 무슨 기지 이렇게 특정 기지에 대해서만 미군에게 제공한다고 협의를 하겠지만,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될 당시 미일이 합의한 것은 “미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국에서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였다. 즉 조약상으로는 일본 영토의 어느 지역이건 주일미군이 기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80년대에 나카소네 전 총리가 레이건을 만나서 일본열도를 미국의 ‘불침항모’라고 공언한 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미국은 동아시아 안보전략을 추구할 거점을 얻고, 일본은 냉전의 열전에서 한발짝 비켜난 채 ‘평화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국가’라는 것은 이미 그 시작부터가 모순적이었던 것으로, 책에서 심도 깊게 다루는 한국전쟁이나 이후 베트남전쟁 시기에 미국이 일본을 전쟁의 후방기지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된다.

2. 기지국가 탄생의 정치과정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간단하게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배운다. 전후 총리를 맡았던 요시다 시게루가 헌법 제정과 미일안보조약 체결을 주도하여, 일본이 미국에게 기지를 제공하는 대신 안보를 보장받고, 일본은 경제발전에만 집중하는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이후 번영의 길을 닦았다는 식이다. 그러나 요시다가 처음 총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부르는 로드맵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헌법제정이든, 안보조약이든, 경제발전노선이든 어느 하나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없었다. 밖으로는 냉전의 파고 속에서 수시로 조정을 겪게 되고, 안으로는 수많은 다양한 지향을 가진 국내정치세력들의 투쟁과 타협 속에서 대강의 국가노선이 결정된 것이다. 남기정 선생님은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좌우의 다양한 세력들이 기지국가의 수립에 대해 취했던 다양한 태도들을 낱낱이 분석한다.
이 당시 기지국가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오늘날 헌법 9조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모든 정치적 논쟁이 그렇듯이, 어떤 한 사안에 관한 논쟁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서 논쟁의 양 진영은 재배열의 과정을 거치게 마련이다. 실제로 1950년대 일본의 정치지형과 지금의 정치지형을 비교해보면, 일관되게 비슷한 노선을 견지해온 세력들도 있고 입장을 180도 바꾼 세력들도 있고,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세가 줄어들거나 사멸해버린 세력들도 많다. 책을 읽어본 다음에 Richard Samuels의 Securing Japan 같은 책을 읽어보면서 50년대 이후 재배열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가장 일관되게 입장을 유지해온 세력들은 기지국가를 거부하고 보통국가를 주장해온 우익/보수 진영이다. 과거 일본 제국 군인이었거나 제국주의자였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들과 거리가 있는 온건한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도 일본이 미국의 기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종속국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이들의 주장은 당시에는 현실화되지 못했으나, 이후 기시 노부스케, 나카소네 야스히로 등등 여러 정권을 거쳐 오늘날 아베 신조에까지 이르러서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요시다를 필두로 하는 당시의 집권세력은 기지국가라는 위치를 수용하고 그 속에서 일본이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얻어내자는 실리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고치카이(宏池会)로 대표되는 당시 일본 보수세력의 주류를 차지한다. 그렇지만 90년대 이후 이들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보수와의 경계가 흐려졌다고도 평가받고 있다.
한편 평화헌법의 가장 적극적인 수호자인 평화주의 세력, 혁신세력은 이 당시 기지국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미투쟁에 나선 공산당이야 미국에 의한 기지국가화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혁신세력으로서도 미국의 그늘에 의존한 평화는 불완전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소냉전이 심화되고 열전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냉전의 질곡을 벗어날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결국 추상적인 평화론의 수준에 그치다가 이후에는 평화헌법 수호로 방향을 대폭 전환하게 된다. 가장 극적인 변신을 한 것은 공산당인데,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전면적인 무장투쟁 노선을 채택한 공산당은 이후 무장투쟁의 좌절과 치열한 내부투쟁을 겪으면서 노선을 대폭 수정하게 된다. 기지국가의 핵심인 평화헌법의 수호자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내가 2017년에 오랜만에 일본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일본 공산당의 포스터였는데, 골목마다 공산당 포스터가 붙어있는 것이 신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헌법 9조를 지키자’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일본을 상당히 획일적이고 논쟁이 질식된 비민주적인 사회라고 보곤 한다. 그러나 남기정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 각 정치세력들이 펼쳤던 치열한 논쟁과 정치적 행동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역동적이고 치열한 일본의 얼굴을 보게 된다. 물론 이 치열함은 60년 안보투쟁을 기점으로 많이 사그라들게 되지만, 만약 아베 정권이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한다거나 미국 정부가 일본을 무리하게 대한다거나 하는 계기가 주어진다면 다시 끓어오르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3. 냉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기지국가 일본
이 책이 특별한 또 다른 이유는 기지국가 일본이 냉전과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파헤치기 때문이다. 얼핏 보기에는 한국전쟁은 남한과 미국 등 유엔군을 한 축에, 그리고 북한과 중국 (그리고 소련)을 한 축에 두고 벌어진 전쟁이다. 그런데 이런 시각에서 당시 사료들을 보면 찝찝함이 남았다. 김일성이 모스크바, 베이징을 방문해서 스탈린과 마오쩌둥과 한국전쟁 개전 관련한 협의를 하는데, 이들의 논의 과정에서 미군의 개입 못지않게 우려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일본의 개입 가능성이다. 만약 미국이 일본군을 보내서 우리를 싸우게 하면 어떡하지? 결과적으로 일본이 참전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헌법상 가능하지도 않았지만, 왜 북중소 지도자들은 일본의 참전 가능성을 그렇게 고민했을까? 그 답은 일본이 한국전쟁에서도 미국의 기지국가로 기능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일본에 미군의 기지가 없었다면, 그리고 일본 정부가 미국의 전쟁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참전은 가망이 없었다. 오키나와와 요코스카에서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이와 괌에서 바로 출동해야 했더라면 태평양을 건너느라 전쟁 초기의 골든 타임을 놓쳤을 것이고, 병사들을 훈련하고 보급품을 조달할 장소가 없었다면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기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 투입되기 전의 중간 기착지, 훈련지, 보급지와 함께 전선에 나간 병사들이 휴식을 위해 2선 후퇴하는 휴양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했다. 그런 보조 기능을 하다 보니 일본이 한국전쟁에 보다 직접적으로 엮이는 일들도 발생했다. 미군부대의 요리사가 미군들을 따라 한반도로 끌려갔다가 전투부대에 편입되어 결국은 실종된 사건도 있었다. 이 시기 일본은 최초의 해외 군사활동이라고 할만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수중 지뢰를 제거하는 소해정 파견이었다. 미군은 해상 작전을 펼치는데 장애물이 되는 수중 지뢰를 제거하길 원했고, 그것을 수행할 적임자는 한반도의 물길을 훤히 알고 있는 구 일본 해군 출신들이 많은 해상보안청이라고 보았다. 평시라면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은 평화적이고 비적대적이며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시상황에서는 설령 지뢰 제거가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더라도 한쪽편의 전투행위를 원조하는 사실상의 전투 행위이다. 이는 헌법 9조에 배치될 여지가 있는 활동이었으나, 당시에는 논란이 되지 않고 넘어갔다가 걸프전때 소해정을 파견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와 40년만에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은근한’ 전쟁참여는 결국 일본이 누릴 수 있는 평화란 기지국가라는 범위 안에서의 평화라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전쟁의 후방기지가 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은 재일조선인(이하 ‘자이니치’)들이었다. 대부분 좌익 성향이 강했던 이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대적인 반전, 반미 운동을 벌이면서 일본공산당을 ‘왼쪽으로 끌고가는’ 역할을 했다. 전쟁 시기동안 공산당 무장투쟁의 돌격대 역할을 했던 것도 상당 부분 자이니치들이었다. 그러나 무장투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들은 공산당으로부터 사실상 버림을 받게 되고, 그 와중에 한덕수 등 북한 정권과의 보다 강한 연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세워진다. 바다 건너 모국에서 벌어지는 격량에 자이니치들까지 휩쓸려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과정이 너무나도 상세하고 실감나게 나와 있어서 나는 이 시기 자이니치 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앞으로도 일본어를 잘 할수 있게 되면 가장 먼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은 문제로 간직하고 있다.

4. 기지국가의 미래는?
이 책의 시간적인 범위는 대체로 1950년대까지에 머문다. 그러나 스포일러를 하자면, 결론 부분에서 남기정 선생님은 현재 진행중인 헌법 개정과 보통국가화에 대한 코멘트도 남기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1930년대처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할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남기정 선생님의 글을 읽고서 오히려 기지국가라는 한계를 지닌 평화국가를 해체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기지국가란 결국 미국의 아량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냉전시기라면 몰라도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맹에 대한 태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자국의 독자적인 국방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닌가? 보통국가화가 위험하다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풀리지 않아서 작년에 일본연구소에서 남기정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모임을 열었을 때 직접 물어보았다. 남기정 선생님은 물론 기지국가의 한계가 극복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아베 정권이 하는 방식은 결국 기지국가 자체를 거부하고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평화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일동맹이라는 기지국가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거기에서 일본의 역할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불완전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물론 1년전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혹시라도 선생님의 본의를 왜곡하게 될 수도 있기에 조심해서 읽어주시길..) 작년에 한일관계가 한해를 휩쓴 이슈가 되면서 남기정 선생님의 언론 출연도 잦아졌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은 일관되게 한일이 역사 문제를 서서히 조심스럽게 풀어 나가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축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런데 반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전략은 과거사 문제 같은 앙금을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넘어가 버린 냉전시대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보통국가가 된다면 오히려 지역 평화에 해만 끼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다. 지난학기에 들었던 전재성 선생님의 국제정치이론 수업에서 불완전 주권 국가인 일본이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로부터 평화로운 의도를 인정받아야 완만한 주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셨던 것과 맞닿아 있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 봐왔지만, 역사문제의 해결은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요원해보인다. 그렇다면 일본이 기지국가를 넘어서면서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건설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깨달음과 함께 생각거리와 고민을 주는 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