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정치학

복지국가의 정치학 - 하버드경제학자가 쓴
알베르토 알레시나 외 지음, 전용범 옮김 / 생각의힘 / 2012년 11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등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많은 나는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싶었고 일독을 하였다. 하지만 2,3번은 더 읽어야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과 유럽은 인종적으로 비슷할지 몰라도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르다. 물론 아시아보다 훨씬 같겠지만 말이다.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최초로 대통령제를 사용한 미국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대통령직선제도 아니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하원의원선출과 상원의원3/1선출에 그친다. 개혁을 일으키고 가령 혁명당이 생겨 다 당선이

된다한들 6년제인 상원의원의 3/1밖체 차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미국은 인종이 매우 다양하다. 백인인종이 다수이지만

아프리카,아시아,라틴계등 소수민족이 15%는 된다. 하지만 부는 백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호주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미국을 보면 빈부격차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으며 중산층이 무너진지 오래다. 중국의 빈부격차와 비교할순 없지만

그래도 중국은 미국의 채권국이다. 미국이 중국에게 빌린 채무는 어마어마할 정도다. 달러는 자꾸 찍어내는바람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책을 읽기전에 미국의 복지는 세계최고수준일 줄 알았다. 하지만 50개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인 미국은 각 주

마다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은 복지수준이 높았고 다양한 민족 특히 소수민족이 많을 수록 복지수준이 낮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반면 유럽은 동일민족국가가 많다. 특히 스웨덴은 95%가 같은 민족으로 복지수준은 유럽최고수준이며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았

어도 1인당 GNP와 국민소득은 월등하다 즉 흑자국가인 것이다. 반면 독일은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유렵을 먹여살리는 나라가

되었고 이런 독일마저도 적자로 돌아섰다. 복지수준이 높다고 국민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스웨덴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도 나와있듯이 유럽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덫에 걸린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미국은 기회의

나라답게 가난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답게 미국은 기

독교의 영향이 큰 나라중에 하나다. 성경에도 게으른 사람은 점점 빈곤해질 것이라고 하였고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까지

한다. 내 생각엔 가난의 덫에 걸렸다기 보다 노력하지 않아서 빈곤해진게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그래야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유럽의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적다고 한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유럽의 부유한 사람들이나 미국의 부유한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훨씬 더 많다. 이들은 부지런히 활동하기 때문이기

도 하다.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OECD국가들을 참고로 그래프화하여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복지국가에 반대할 사람

은 아무도 없다. 다만 각 나라의 조건에 맞게 모두에게 만족스런 복지를 제공해 주느냐가 관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