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떨어진 토지 사회주의 분배이론

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ㅣ 현대지성 클래식 26
헨리 조지 지음, 이종인 옮김 / 현대지성 / 2019년 5월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지대 추구 행위를 비판하고 '지분권'을 강조했지만, 현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비판을 받는다.

첫째, 지대 산정의 현실적 어려움 

토지의 '가치'에서 건물이나 개간 등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개량 가치'를 완벽히 분리해 순수 지대만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재정 수요 충당의 한계 

조지는 토지 단일세만으로 국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정부 규모가 거대해진 현대 복지 국가에서 토지세만으로는 예산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드러났다. 

셋째, 투자 의욕 저해 및 자본 유출  

정부가 지대만을 집중적으로 징수하면 토지 소유를 통한 기대 수익이 사라지게 되고 부동산 개발 의욕이 감퇴하게 되며, 자본이 토지 외의 다른 자산이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부의 편중 문제 간과  

현대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은 단순히 토지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금융 자산, 기술 독점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조지는 모든 문제를 토지 지대로만 환원하는 편협한 관점이 비판을 받는다. 

전반적으로 헨리 조지의 이 책은 특히 한국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주장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 급진적인 '토지 사회주의' 열풍을 몰고 왔다. 그러나 경제학의 차원에서 생산의 3요소(토지, 노동, 자본) 중 토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자본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요약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봉건적이기까지 한) 토지 사회주의 분배이론을 복잡다단한 현대 자본주의에 편협하게 적용한 관점이라 하겠다.